【stv 정치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8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인왕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5명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눈이 충혈된 채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과 제조기업 간의 개인적 법리관계란 이유로 피해자들 구제에 미흡했고, 또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며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깊이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2011년 4월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들이 입원하고 사망한 이래 약 6년만에 이뤄진 정부의 공식 위로였다.
인왕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퍼졌다. 간담회는 예정된 한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청와대는 참석자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의료진을 대기하게 했으며, 다과를 준비할 때 참석자들의 알러지까지 체크해 준비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피해자들 간 만남은 오는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4개 정부를 거쳐서 발생하고 진행해왔다. 초기 수년동안은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인지알지도 못했고 원인도 못 밝혔다"면서 "이 문제는 정권과 정부의 차이를 떠나서 피해자 가족들이 지금까지는 혼자였지만 국가가 함께한다는 희망을 드리고 위로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남의 현장에는 폐손상으로 평생 산소통에 의지해야 하는 임성준군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임군이 야구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꿈을 잘 키워나가야 한다"면서 두산베어스 선수들의 피규어를 선물했다.
임군의 어머니인 권은진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사연이 담긴 책 '가습기 살균제 리포트'를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은 "우리는 그냥 마트에서 가습기를 사다썼을 뿐인데 아이가 죽었다. 20년동안 마트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팔아왔는데 국가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인가"며 "우리가 비속(卑屬) 살인자인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단 말인가. 죽고 싶지만 남아있는 아이를 위해 살고있다. 사망자 숫자 1222명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목숨이다"며 절규했고 간담회는 또다시 울음바다가 됐다.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은 이튿날 시행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대해 '반쪽짜리 특별법'이란 비판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하고,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또는 총리실 직속의 화학물질전담기구 신설, 피해자 인정에 대한 판정 기준을 현행 1~2단계에서 4단계까지 확대, 사상자를 낸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도입, 피해자의 피해입증에 관한 책임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확실한 원인 규명과 의학적 조사 판정을 먼저하는 것이 과제로 보인다"면서 "이 문제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치료 혜택이라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해기업이 도산해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특별구제계정을 확대해 지원폭을 늘려야 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통령이 직접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현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법률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그동안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추어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후속대책을 마련해 왔다. 환경부만의 힘으로 부치는 요소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피해자들과의 협의체를 만들어 이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이 말한 '힘에 부치는 부분'이 있다면 청와대 각 수석들이 책임지고 뒷받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