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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예산안 심사 본격화...공방전 예산

야당 'R&D, 지역화폐, 새만금예산' 증액 총력


【STV 차용환 기자】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5조원 감액’을 주장하고 있어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활발할 것으로 보여 올해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부처 예산안에 대한 증액, 감액 심사를 예결위에 앞서 먼저 진행하는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공방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31조1000억 원인 R&D예산을 3조1000억원 삭감해 28조원으로 잡았다.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R&D예산을 조정해 각종 부실한 부분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복지원, 과도한 보조금, 눈먼 돈 취급 당하던 예산을 줄여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과학계가 강하게 반발한 데다 여론의 반감을 사 윤석열 대통령이 급히 진화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 분야에서는 올해 3조2000억원 예산을 4000억원 늘려 3조6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민주당은 전액 삭감된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3525억원)도 원상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폭 삭감된 새만금 개발 예산(6626억원→1479억원) 또한 되돌려놓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에도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이 마련됐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해 5000억원 증액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는 3525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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