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바른정당은 6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댓글 팀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명분을 등에 업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한 뒤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오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현 상황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은 관련 실체나 규모가 낱낱이 밝혀져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도 "지루한 '정치 공방'이라는 인상도 없지 않으며 더욱이 정치 보복'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을 겪어왔다"며 "검찰, 사법부, 국회와 장외를 망라하며 5년째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추가로 제시된 바는 있다"면서도 "이런 식의 주장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제기됐고 결국 그 규모 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핵심은 이 활동을 대북심리전 활동으로 볼 것이냐, 국내 정치 개입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국정원법 위반인지 선거법 위반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법리적으로도 엎치락뒤치락하며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해당 활동을 두고 법리적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지점에 대한 조심스러운 고려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와 국정원이 '여론전'을 펼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치 보복'이나 '정치 공세'로 비화하지 않도록 철저히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취급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