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계급상 정점인 군 지휘부에서 일선 간부들까지 소위 '군기가 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각종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취임하고 국방개혁을 다짐하며 출발했지만 이전보다 더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송 장관의 오락가락 처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송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환경평가 결과 다른 위치가 더 낫다면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성주기지 내에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을 바꿨다.
송 장관은 또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환경 문제를 아직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군 사령부의 갑질 행태가 잇달아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의 부인이 공관병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찬주 육군 대장이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박 대장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는 지난 40년간 몸담아 왔던 군에 누를 끼치고 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자책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오늘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 모 대장의 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공관병·조리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인권을 침해하고 갑질을 일삼았다"며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박 모 대장의 부인은 과일을 공관병에게 집어 던지거나 채소를 다듬던 칼을 빼앗아 도마를 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위협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관에는 공관병과 조리병 등 통상 2~3명이 임무를 수행한다. 장관급 장교의 경우 4명이 배치된다고 전했다. 이들에게 공관 관리 등 임무 외에 사적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공관병 임무가 생활을 같이 하며 이뤄지기 때문에 사적 업무와 명확한 경계가 없는 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군 지휘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6일에는 부하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 논란이 된 육군 제39사단장 문병호 소장이 보직해임 되기도 했다. 육군은 조사결과 문 소장의 비위행위가 사실로 확인되고 규정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군인권센터는 B 소장이 공관병·운전병 등을 마치 '사(私)노비'처럼 다뤄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송 장관은 한남동 장관공관에 근무하는 공관병들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공관병 갑질논란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후속 조치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
군 지휘부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현역 군인의 아내가 중고차 업자에게 판매한 차량 트렁크에서 K2 소총에 사용되는 예광탄 70발이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육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이 인계돼 헌병에서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탄의 경우 유출하기가 불가능하게 여겨질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가 이뤄지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이 사건이 한 간부의 일탈로 결론이 나더라도 해당 군부대와 간부의 부실한 관리시스템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흐트러진 군 기강 다잡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국방개혁과 장병인권·복무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사건사고로 인해 군 기강이 헤이해진 상태라면 군 개혁작업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