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10일 대의원 제도를 무력화하고 현역의원 평가를 강화하는 혁신안을 내놓았다. 전·현직 다선의원에 대한 용퇴도 촉구했다.
3선 이상 의원 동일지역 출마 페널티는 혁신안에서 빠졌지만,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강하게 요구한 안들이 대폭 반영된 것이다.
혁신위는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반영 비율을 제외하고 권리당원 70%·국민당원 30% 비율로 선출을 권고했다.
기존에는 당대표 선거의 본경선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였다.
대의원도 지역위원장이 아닌 당원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제안했다. 이 또한 강성당원들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비명(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의원제 폐지는 정당법 위반’이라는 반발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혁신안으로 대의원제를 무력화 시켰다.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냐’는 질문에 서복경 혁신위원은 “권리당원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해서 뜻을 대의하는 기능을, 진짜 대의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 기준도 높였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에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고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에서 정한 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권고했다.
최근에 사법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코인 논란 및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 등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강성당원들이 요구한 동일 지역 3선 이상 페널티 등은 혁신안에서 빠졌다. 다만 혁신위는 전·현직 다선 의원들에게 용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지만 다선 의원들을 향해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서 위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천정배 전 의원의 용퇴를 요청하느냐’는 질문에 “혁신위 내에서 (해당 인사들의 용퇴가) 합의된 바가 없다”면서도 “개인 사견은 이분들이 용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