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정부는 18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대해 북한이 변명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30년간 수 차례 비핵화에 합의해 다양한 상응 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기만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 증강시키고 합의를 파기해 온 북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북한은 최근 확장억제 강화, 한미 연합훈련 등 우리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를 핵 개발과 도발의 명분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과거 여러 차례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했을 때도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렇게 자기모순이 드러난 북한은 이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유엔 안보리가 열 한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로서, 북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외교부는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전날(17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핵무력을 계속해서 증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2017년 조미(북미) 쌍방 사이에 조성되였던 첨예한 대결수위를 훨씬 넘어서 실제적인 무력충돌가능성, 핵전쟁발발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형편에 이르렀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가상적으로 조미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현 미행정부가 협상탁우에 올려놓을 보따리라는 것이 《CVID》 따위에 불과할 것은 뻔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CVID는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이 극력거부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