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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法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하다” 판결

부산대 손들어준 법원…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STV 박란희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절차를 모두 거친 데다 교무회의와 조사, 의결 등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면서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는다.

30일이 되기 전에 양측이 항소를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돼 그날부터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

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조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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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韓 첫 노벨문학상 수상…“언어는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이어” 【STV 박란희 기자】소설가 한강(54)이 10일(현지시간) 한국이 최초이면서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문학가로 인정 받았다. 한강은 이날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의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한강은 시상식 후 진행된 연회에서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영어로 진행된 수상 소감에서 한강은 “가장 어두운 밤에도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묻고, 언어는 이 행성에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상상하기를 고집하며, 언어는 우리를 서로 연결한다”면서 문학의 힘을 역설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강은 부문별 시상 순서에 의해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수상자들에 이어 네 번째로 이름이 불렸다. 한림원 종신위원인 스웨덴 소설가 엘렌 맛손은 시상에 앞서 5분가량의 연설을 통해 한강의 작품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잔혹성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한강은 역대 121번째이면서 여성으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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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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