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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동맹 70주년…역사성·정당성 모두 갖췄다

한국 번영의 초석…정부 역대 최대 규모 기념행사 준비


【STV 차용환 기자】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했다.

한미동맹은 한국 번영의 초석으로 역사성과 정당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70년 동안 성공적으로 이어진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으로 양국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전역에서 양국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연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관계를 다루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보훈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 150여 건의 기념행사를 양국에서 개최한다.

한미동맹(정식 명칭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을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2차례의 큰 전쟁(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을 겪은 미국은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었고,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휴전 이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6월 18일 약 25,000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초강수를 날렸다.

미국은 이 대통령을 제거하는 ‘에버레디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강하게 분노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고 단독 북진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한편으로 미국 조야를 설득하며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추진했다.

1953년 7월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같은해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상호방위조약이 조인되었다.

삽입 조항에 대한 양국의 의견차로 대립하다 1년 후인 1954년 11월 18일에 정식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었다.

조약이 체결된 결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크게 증진되며 한국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제2의 한국전쟁은 예방되었고, 한국은 경제발전에 집중하여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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