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7일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안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 강남구 베스트웨스틴프리미어 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주철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또한 장례업계 관계자들도 청중으로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다.
공청회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유튜브 채널 통해 동시 생중계 됐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영상 개회사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영호 이사장의 인사말을 거쳐 복지부 주철 과장이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주 과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정책을 ‘무덤 이후’로 확대했다”면서 “자연적·사회적 재해, 특히 감염병 등에 대비한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을 확대하고, 공간점유가 없는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 제도화 및 이용 활성화, IT기술(메타버스, AI기술, VR서비스) 활용 온라인 추모·성묘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주 과장은 “미흡한 부분은 ‘후손들이 묘지 및 봉안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가’, 국민의 산분 수요는 23%로 높으나 실제 산분 비율은 8.2%에 불과하다”면서 “베이비붐 세대 특성에 맞는 장례문화 대응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장로 측면에서는 기존 대차식 아닌 캐비닛 방식도 도입을 검토하고, 자연장지와 봉안시설을 확대하겠다. 가능하면 자연장지, 그 중에서도 산분장을 확충하겠다. 우수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면서 “현행 장사법은 장사방법 및 장사시설 위주의 법체계로 폭넓은 장사정책 추진을 위해 장례복지 도입, 규제 합리화 등 필요시 전면 개정 검토하고,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제도 전환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 과장의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전문가로 초청된 이들은 대부분 장례업계 외부인사들이었다. 일각에서는 ‘장사정책을 논하는 자리인데 정작 장례업계 인사들은 적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영호 이사장은 “3차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장례 개념을 확대한 것”이라면서 “죽음 이후도 복지정책의 일부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에서 ‘무덤 이후’로 확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역할 더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이사장은 “베이비부머는 부모도 생존해있는데 본인도 생활해야 하고, 장례 대비해야 된다. 무연고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국가 재난시 사망자가 일시에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별빛버스는 올해 운영 중이며, 내년에 상황을 보고 확충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사마다 공통적으로 화장 문제가 있다. 예비 화장로 확보하고 필요하면 이동식 안치실도 이용하겠다”면서 “차세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수곤 교수는 장사법과 이번 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간의 관계를 평가했다. 박 교수는 “3차 종합계획안은 장사법에 충실하게 계획 되었다”면서도 “장사법 1조와 4조가 국가·지자체 책무를 묶어놓으니 여러 가지 가능성 상당히 제한되는 게 아닌가”라며 아쉬워했다. 박 교수는 “장사법 자체가 경직돼 있고, 포지티브식 규제라고 해서 법 허용하는 것만 하라는 내용”이라면서 “최근 행정규제 기본법에서도 일단 먼저 허용하고 나중에 규제하라고 나와있다”라면서 상상력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이정선 교수는 장례서비스 면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장례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교육은 근간”이라면서 “현재 장례지도사 자격제도는 시간이수형 무시험 제도”라고 했다. 이어 “2003년까지는 사회복지사는 이수형 무시험 제도로 자격증을 발부했는데, 시험으로 전환되면서 진통을 겪었다”면서 “장례서비스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사자 서비스 강화해야 하고, 등급제 위해서는 업무 성격이나 질에 따라서 여러 층위로 나누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유현재 교수는 장례 분야의 홍보 미흡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정책홍보를 하면서 꽤 많은 사안을 다뤄봤는데 이 사안(장사시설)은 처음 들었다”면서 ”일반인은 장사(葬事)라고 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유 교수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는 곳이 묘지”라면서 “우리나라는 (장례업계와) 일반 대중이 갭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인식 개선 안 하면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라면서 “홍보 안 해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지 마시고 일반 사람들한테 잘 알리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늘푸른장사문화원 신산철 원장은 현장과 밀착한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신 원장은 “3차 종합계획이 장단기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장사를) 담당하는 과가 신설되어야 한다”면서 “화장로도 캐비닛식을 도입한다는데 우리나라 장례문화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화장시설 내에 여유공간 있는 곳에서 먼저 신청받고 국고 100%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운영하는 데 비용 들어가니 일정기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신 원장은 이어 “장사시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평가 주관기관 선정과 복지부 담당기관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협회 등이 참여하는 중앙평가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나”라면서 “장사시설 평가 위해서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도 잘 활용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수석연구위원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정보 비대칭을 지적했다. 배 위원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주기적으로 가격정보 공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 가격정보 공시하는 것만으로도 모니터링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평면적 정보 제공이 아니라 그 가격이 맞지 않았을 때,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완전히 다르니 가이드가 되는 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노인지원과 주철 과장은 이날 공청회에 대해 “의견 수렴하고 국민께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장사 계획인데 정작 장사 전문가 참여는 적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장례업계 안에서만 논의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 생각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국민 대상) 복지 정책으로 판을 키우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 과장은 “(장사정책의) 범위를 넓혀서 우군도 많이 만들고 다방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장사정책이 발전하고 종사자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