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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해”…‘檢만 증용’ 논란 반박

“미국에서도 법조인들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


【STV 차용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검찰 출신이 국정 요직에 집중 배치되고 있다는 비판에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일명 ‘검찰 정권’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과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나오지만 윤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며 ‘인재 풀이 너무 좁다는 비판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각 주정부 소속 법조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며 “그게 법치국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검찰 출신으로 금융감독원장을 맡은 이복현 원장에 대한 우려에도 강하게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감독기관이고 또 적법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며 “금융 감독·규제나 시장조사 전문가인 이 원장은 아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역시 검찰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했는지 묻자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과 사정 라인에 검찰 출신이 집중된 것에 대해 여권에서도 “검사의 독식이 너무 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에서 이미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의 검찰 중용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과거에도 민변 일색’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민변은 권력기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회단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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