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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 철회 공식화…한미 “공동 대응”

중국은 “정치적 해결” 당부


【STV 차용환 기자】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통해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철회를 공식화했다.

한미 양국 정부도 즉각 대응책 논의에 착수하면서 대북 공조를 강화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자에서 전날 발사한 ICBM이 ‘화성-17형’이라고 공표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가 나서서 ICBM 발사였다고 공식 확인했다.

‘화성-17형’은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최대사거리가 1만5000km에 달해 북한에서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현상 유지’에 집중하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로서는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우며 지난 5년간 북한과 화해·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면서 “북한이 약속한 (ICBM)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 외교·국방당국도 긴밀하게 공조했다.

우리 측 북핵수석대표인 노덕규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미일 양국 수석대표와 유선협의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제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며 빈틈없는 공조를 지속 강화해나간다”라고 했다.

두 장관은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조치에 대해서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 또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통화에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고 우리 국방부가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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