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인권위에 “정치적 편향성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17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편향성을 지양하고, 기본적 인권문제에 집중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인권위는 독립기구인 이유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그 어떤 억압으로 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서 “심지어 그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더라도, 인권위는 자유와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인권보호를 위한 근원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정치적 편향성이 없게 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예산삭감에 대해 재고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면서 “인권위가 정권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정권에 우호적인 민간단체 지원에 편중되었고, 심지어 그 사업들은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한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자유와 사상에 대한 억압을 해소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성적 다양성에 대한 보호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러 논의가 있지만,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어느 정도로 보호해야 할지, 심지어 보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인권보호를 중요시 한다고 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등한시 해왔다”면서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도 군사 경계를 완화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만 언급할 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는 단 한 글자도 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북한에서 장애인은 격리조치 당하고, 심지어 생체실험 까지 당할 정도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미국도 지원하는 국내 북한 인권 관련 단체활동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는 우리 정부의 규제에 UN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친 정부적 단체에 대한 지원을 멈추고, 좀 더 근본적인 인권과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권보호 문제에 집중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