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4개월 만에 총 122건이 접수되어 2년간에 신고된 총 101건보다 많았다.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직장 내 고용 전반(모집·채용, 교육·배치 및 승진,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있어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피해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9월 10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안에 만들어 운영하여 왔으며, 하루 한 건꼴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신고방법별로 보면 익명신고 73건, 실명신고 49건으로 익명신고가 많았고, 차별유형별로 살펴보면 모집·채용상 성차별 신고가 63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배치 및 승진 33건,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26건, 정년·퇴직 및 해고 22건(중복 포함) 순이었다.
현재까지의 조치결과는 행정지도 53건, 진정 5건, 사업장 근로감독 3건, 단순질의 등 종결 45건, 처리 중 16건이다.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은 크게 △채용공고에서의 차별(공고문에서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우대 조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결혼·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여성채용 거부) △면접에서의 부적절한 질문(결혼·임신계획 질문, 외모 지적)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지시(공고문 즉시 수정 등)를 하거나, 개선계획서 제출 및 채용담당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등을 조치하였다.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의 성차별 사례는 승진·근무지 배치에 남성 우대, 여성만 특정직군으로 유도, 업무와 무관한 행사·청소를 여성노동자에게만 강요, 무리한 출·퇴근시간 조정으로 업무배제 등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사건으로 전환된 2건은 조사를 하고 있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 등을 안내하여 자율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하고, 고용평등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임금 및 임금 외 금품에서의 차별은 성별에 따라 다른 임금계약서를 쓰게 강요하거나 남성에 비해 일괄적으로 적은 임금인상 폭을 제시하는 등의 사례가 제보되었다.
결과적으로 임금 등의 차별이 확인된 경우는 없었으나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타 규정 위반을 적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주에 소명요구를 하였고, 남녀 간 직종구분이 있는 경우 자율개선 및 일터혁신컨설팅을 활용한 개선 등을 지도하였다.
정년·퇴직 및 해고는 특히 사업주·상사가 여성노동자의 결혼·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권하는 발언을 하거나 여성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나 익명보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취하 등의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이미 자진퇴사·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사를 하여 신고자가 더 이상의 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거나 퇴사자에게 지방노동관서 진정 및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있으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평등 취약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며 “신고된 성차별 사례들 대부분이 2018년에 있었던 것으로 여전히 고용에서의 성차별이 빈번함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나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예방하고 뿌리 뽑기 위해 피해사실의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성평등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익명신고센터를 더욱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