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5년의 전체 임기 중 이제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에 접어드는 것이다.
2년6개월 전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제시하며 5년 임기의 첫 발을 야심차게 떼면서 국민의 기대를 한껏 받았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했지만 박 대통령의 전반기는 예기치 못한 대내외 악재에 크게 흔들렸고 이를 수습하느라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다는 평가다.
◇인사 실패로 출발부터 삐끗…국정원에 발목
인사난맥은 취임 원년부터 박 대통령을 괴롭혀 온 문제였다. 인수위 시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를 시작으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줄지어 사퇴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인사 트라우마'를 남겼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자 등이 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줄줄이 낙마했다.
특히 그해 5월 미국 순방 도중 벌어진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태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면서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향한 비판도 정점을 찍었다.
인사실패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해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퇴와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 낙마로 이어졌다. 결국 박 대통령은 인사수석실을 신설하는 등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했지만 이후에도 크고 작은 인사 사고가 발생, '수첩인사'라는 오점은 지워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인사실패와 더불어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에도 내내 시달려야 했다. 집권 첫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으로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겪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에는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사과했고 최근에는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정국을 강타했다. 대통령 소속 기관인 국정원이 정국의 핵으로 부상할 때마다 박 대통령은 국론분열과 민심악화를 겪어야 했고 이는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집권 2년차에 '세월호·문건의혹'으로 곤욕
집권 2년차 들어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표방하면서 국정을 시작했던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비선실세 문건 파동으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며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
당초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던진 국정 화두는 경제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25일 취임 1주년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경제살리기 성과 창출에 대한 의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4월16일 뜻 밖에 터진 세월호 침몰사고는 정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국정운영도 사실상 '스톱'상태에 빠져들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사고현장을 방문하는 등 수색과정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부조리에 더해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청와대의 태도 등은 국민의 공분을 샀고 결국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결국 박 대통령은 참사 한 달여 만에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 해체를 선언하고 국가안전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돌입했다. 그럼에도 여진은 계속됐다. 두명의 총리 후보자가 연거푸 낙마하면서 끝내 사고 책임 차원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정홍원 전 총리를 유임시키는 등 인사개편도 녹록치 않았다.
그해 11월말 이른바 비선실세로 불려온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정치권을 또 다시 격랑에 빠트리며 간신히 국정동력을 회복해 가던 박 대통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 의혹을 '찌라시'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청와대 문건의 유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문건 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또 이번 의혹을 통해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청와대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더욱이 정씨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권력암투를 벌이는 모양새로 비치면서 박 대통령의 부담을 키웠다. 세월호 참사에도 40%선을 유지하면서 콘크리트처럼 견고했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메르스 공포에 '성완종 리스트'로 타격
임기 5년의 분수령인 집권 3년차에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순탄치 않았다. 온 국민을 떨게 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국정동력을 상실했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측근들이 연루되면서 도덕성에도 타격을 입었다.
당초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었다.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의 강력한 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자살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리스트' 메모가 정권에 메가톤급 악재로 작용했다. 이완구 전 총리와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담긴 메모는 실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발휘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여론의 관심이 모두 쏠린 사이 중남미 순방의 효과는 희석됐고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20%대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까지 곤두박질쳤다. 파문은 현직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라는 사상 초유의 일로 연결됐고 이 전 총리는 결국 낙마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4·29 재보선 압승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메르스라는 암초를 만난다. 메르스 사태 초기 정부는 신종 감염병 앞에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가적 위기대응능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그 사이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와 감염자가 급증하고 국민들의 공포도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해외 관광객들은 한국을 찾지 않았고 내국인들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했다. 이로 인한 관광업 타격과 소비심리 위축은 실물경기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
메르스는 36명의 사망자를 내며 지난달 말 사실상 종식됐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국가적 재난대응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됐다는 점은 박 대통령에게 숙제로 남았다.
◇커지는 '대북 리스크'…해법 주목
임기 반환점을 도는 박 대통령은 마침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로 후반기 국정운영의 첫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도 대화와 협력을 보다 강조했다. '도발에 대한 응징'과 '평화적 협력을 위한 대화'란 대북 정책의 양대축 가운데 대화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지뢰도발에 이어 지난 20일 서부전선에 포격도발까지 감행하면서 이같은 대북기조는 일주일도 안돼 상황변화를 맞게 됐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으려던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란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게 됐다. 당장 증시에 던져진 충격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도발은 안보를 넘어 경제·사회 전반에 암운을 드리우는 이른바 '한반도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대화와 응징이라는 기존의 투트랙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이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은 피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북한의 지뢰및 포격 도발과 관련,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22일부터 판문점에서 북한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노동당비서와 진행하고 있는 남북고위급 접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측이 먼저 제의한 이번 접촉은 북측의 터무니없는 도발협박에 박 대통령이 강경하게 맞대응한데 따른 효과로도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당분간 군사적 도발과 같은 북한발 변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국정운영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활발한 외교행보 속 '미묘해진' 대미 외교, 진전없는 韓·日관계 '주목'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세일즈 외교'를 내세우며 활발한 외교행보를 펼쳐왔다. 집권 첫 해 미국과 중국 방문을 지나 베트남에서부터 시작한 세일즈 외교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중동, 중남미 등으로 지평을 확대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무리하거나 체결하면서 세계 3위 수준까지 FTA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북 문제를 풀어갈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정치적 관계와 경제문제를 분리해 맺어온 양국 관계가 정치경제 모든 측면으로까지 협력이 강화되는, 즉 냉경열(政冷經熱)에서 정열경열(政熱經熱)로 발전됐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많은 다섯 차례의 한·중 정상회담과 한·중 FTA 체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인적·문화적 교류 등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가 두터워지면서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며 한·미관계가 최상의 상태임을 거듭 재확인해 왔지만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 속에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 미국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 등은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외교의 현실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다음달 초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이어 오는 10월에는 미국을 방문,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면서 미중 양강과의 전략적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묘책'을 발휘, 그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일관계의 경우 박 대통령이 위안부 등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우선이란 원칙에 따라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 시각과 지나치게 원칙만 내세운 나머지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물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과거사 왜곡과 우경화 행보가 양국 관계악화의 근본 원인이지만 우리 정부가 원칙론만 앞세운 사이 일본이 미국과 '신밀월관계'를 구축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등 활발한 동북아 외교전을 펼치면서 외교적 고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 내놓은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에 무게를 둔 메시지에 일본측이 어떤 반응을 해올지 관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