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재앙, 자본금 15억원 상향
자본금 15억원 상향 조정 정책의 시행일이 2년도 남지 않았다. 상조업체들이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신규회원 모집은 도통 성과가 없는데다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조인들은 2019년 1월을 '상조업계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날부터 자본금 1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한 업체들은 모두 무허가로 전락하게 된다. 중소 상조업체의 자금력이 빈약한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자본금 15억 원을 기준으로 세운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말이 나온다. 상조업계 현실을 모른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지금 이 시간에도 '심판의 날'을 향한 행진은 시시각각 계속되고 있다.
상조업체들은 인수합병이나 지분투자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그나마 좋은라이프(前 좋은상조)가 사모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자본금을 대폭 증자했다. 좋은라이프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금강문화허브를 인수하는 기염을 토했다. 중견 상조업체에서 순식간에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갔다.
하지만 좋은라이프 외에는 투자 받는 상조업체를 찾기가 힘들 정도다. 외부에서 상조업계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됐던 결합상품으로 상조업계의 이미지는 더욱 나빠졌다. 고객과 기업이 윈윈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놓고 상조업계를 파렴치범으로 몰아붙이면서 상조업계의 이미지는 더 떨어질 곳이 없는 곳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상조시장이 정체기에 들어가면서 상조업체들도 나름 활로를 찾기 위해 내놓은 결합상품이 오히려 상조업계를 힘들게 하는 계륵으로 전락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상조업계의 미래는 결합상품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결합상품에 대한 수요는 높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결합상품을 판매한 직후 상조 가입자가 수직상승했다"면서 결합상품의 효과를 숨기지 않았다.
이처럼 효과와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는 결합상품 판매에 대해 매도해서 비난할 수만은 없는 현실임에도 관계당국은 규제의 칼만 갈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정기적인 조사 외에도 상조업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가면서 업계를 긴장시켰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어느정도 기강 잡기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치권에서는 한술 더 떠 공정위 외에도 금융감독원을 감시기관으로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금감원 또한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제 의원은 요지부동이다. 만에 하나 금감원을 감시기관으로 추가하는 법이 통과될 경우 상조업계는 이중삼중의 규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상조업계에 대한 전방적위적인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타파할 방법은 있을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있다. 상조업계가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이다. 상조업계를 대표할 강력한 단체를 출범시켜 한 목소리를 내면 관계당국이나 국회에서도 상조업계를 홀대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단체 출범까지 멀게만 느껴진다. 특히 상조업계의 빅2인 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가 참여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 단체의 출범은 반쪽 짜리에 그칠 수 있다.
일단 상조업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만 외부의 시선도 달라질 것이다. 사업자 단체가 나서서 상조업계의 노력을 이야기 하고, 자정작용을 통해 내부의 모순을 해결해나갈 때 관계당국이나 정치권에서도 상조업계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김충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