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라이프(주) 김영호 대표
우리나라 30여년의 상조역사는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살아남은 일부 상조회사들이 지금 상조시장에서 나름 자리매김 중에 있고 또는 사라질 운명에 처해있다. 그런 과도기를 거치는 와중에 슬그머니 무임승차한 더 케이라이프 예다함(대표 김영호)은 한국교직원공제조합(이사장 이규택)에 빌붙어 자신들만이 제대로 된 상조서비스를 하는 것인 양 포장을 하는 등 상조업계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상조업계에도 팽배해 있다. 더 케이라이프 예다함은 솔직히 한국교직원공제회가 500억 원을 전액 출자하면서 상조시장에 뛰어든 것이지만 본시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치면 예다함이 상조시장에 진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당시 자산이 비슷하던 농협이나 신협 등이 상조서비스에 대한 모든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상조시장에 들어오지 못했다.
물론 예다함은 동반위와 관계없이 그전에 법인설립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큰 특혜를 본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상조업계의 중론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창립 44년이 되었고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71년 특별법으로 설립됐으며, 설립당시 회원수 7만명, 자산 13억원에서 2015년 3월말 현재 회원수 71만명, 자산 25조원에 이르는 거대 공룡 공기업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제회인데 최근 5년간 3633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7개 최대 공제회중 2010∼2014년 자산 및 수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중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빅3’의 손실은 5년간 1조2389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4년 더케이라이프 예다함의 고객 총선수금. 한강라이프 총 선수금과 1116억과 비슷하다.자료:공정위
이들 공제회들의 부실이 커질 경우 정부책임이 아닌데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2의 저축은행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대 공제회의 경우 정부가 부실을 메워주도록 관련 법규가 명문화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의 노후생활 안정 등을 위해 만들어진 복지기관으로 수익사업으로는 저축,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뿐 아니라 직접 호텔, 콘도, 골프장, 상조회사 등을 운영하는데 최근 5년간 3633억 원의 손실을 보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특히 더 케이라이프 예다함에 대해 교직원공제회는'상조서비스 기업'으로 자리 잡으며,‘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예다함이 자본금 500억 원으로 2011년 5월 설립된 지가 벌써 햇수로 5년째가 되어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고객들로부터 받은 총선수금이 고작 1100억 여 원 정도(2014년 기준)로 어떤 면으로 보나 경쟁상대가 전혀 되지 않는 중견 상조회사 한강라이프(주)( 대표 김옥권 )의 1116억 원보다 더 적은 것에 대해 부끄러워야 한다. 사실 조금만 예다함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허점투성인데도 자기들만 특별한 상조업을 하는 존재로 포장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상조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엔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자신들이 전가의 보도로 전면에 내세우는 고객 예수금에 대해 자신들은 한 푼도 예치하지 않고 모두사업비 등의 형태로 다 쏟아 부으면서 지급보증이란 제도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막강한 자산을 등에 업고 교묘히 이용하면서도 공정하게 타 상조회사들과 경쟁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고객선수금 예치는 날로 먹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면서도 타 상조회사의 선수금 예치와 관련 고객선수금의 신뢰와 안전을 말하는 것은 법리적으론 맞을지 모르지만 도의적, 윤리적으론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공제회가 예다함을 포함해서 3633억 원의 손실을 본 후 메꾸지 못할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법이 우리들을 더욱 힘 빠지게 한다. 상조업계 일각에서는 예다함의 상조사업은 하루속히 정리되어야 하는 게 상조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권익과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제회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낸 자금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조합. 금융서비스 제공, 보증 등 설립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지닌다. 지금은 들어오는 돈으로 나가는 돈을 메우는 데 문제가 없지만 수익이 계속 줄면 회원에 대한 혜택이 줄거나 수십 년 뒤 적자를 정부 재정으로 메우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화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