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정부(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사 일괄매각 방식을 핵심으로 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고, 매각주관사가 우리금융지주주식회사 매각을 공고한 것과 관련하여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토기업인 광주은행은 지역 자본이 인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중앙의 유관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자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각각 발송한 공문을 통해 그 동안 지역 상공인 중심으로 출자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광주은행 인수 준비를 해왔으나, 지난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기존의 ‘병행매각’에서 우리금융지주사 전체를 ‘일괄매각’ 하는 방식으로 변경 결정, 지역경제계가 ‘또 다른 지방 죽이기’로 반발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정부 스스로가 일관성 없이 정책을 변경해 국민에게 강한 행정 불신을 초래했으며,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병행매각’(자회사 분리매각과 일괄매각 병행)키로 발표했다가, 돌연 12월 우리금융 민영화를 중단했으며, 올해 5월 재 매각키로 하면서 ‘일괄매각’ 방식으로 변경 발표를 했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광주은행이 계속 지주사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아 ‘금리 수준 결정’, ‘대출 심사’, ‘인사·경영권’ 등에 있어 자율적 결정이 어려워 지방은행 본연의 역할인 지역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은 물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2001~2010년 누적배당금 1,146억원) 심화로 ‘경영이익의 지역내 재투자’라는 선순환 구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곤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에 최소입찰가격 요건을 강화(4%→30%)하면서, 향후 입찰 평가시 아무런 특약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등 거대 자본 중심의 무한경쟁 입찰로 추진하게 돼 지역 군소자본의 참여가 제한되고, 입찰 선정 가능성도 희박해졌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괄매각 방식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중앙의 여러 관계기관에 광주은행 분리매각을 요청했다”면서 “지난 1968년 광주·전남지역 자본에 의해 설립된 향토은행으로 그간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역민 금융편익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광주은행’이 지역 자본에 의해 인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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