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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교육부, 국정역사교과서 주도 공무원에 훈장·승진혜택

  • STV
  • 등록 2017.09.08 14:15:43

【stv】=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주도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소속 공무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승진과 해외파견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초 탄핵 등으로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승진인사와 추가 훈·포장 수여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공개한 2015~2017년 훈·포장 추천 및 수여자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체제 전환을 주도한 고위공무원 4명에게 황조근정훈장(2등급) 등 훈·포장을 수여했다.

 교육부는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을 맡았던 김동원 전 학교정책실장에게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며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여했다. 황조근정훈장은 '피겨 요정' 김연아 선수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2년 받은 ‘국민훈장 모란장’과 동일한 훈격이다.

 교육부는 또 박성민 전 부단장을 홍조근정훈장(3등급)에 추천하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역사교과서 개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예비비를 불법 편성해 절반이상을 홍보비로 사용했다는 논란을 빚은 역사교과서 홍보사업을 주요 공적으로 기재했다.

 교육부는 올해초 탄핵 등으로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추가 포상과 승진, 영전인사도 단행했다. 지난 3월 교과용 도서의 국·검·인정 구분 고시를 추진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제도적 기틀을 만든 김대원 교육과정정책과장을 ‘스승의 날’ 기념 근정포장 대상자로 추천하고 서기관이하 공무원은 외교부 전출, 해외 한국교육원 파견 등 승진 발령했다.

 장 의원은 “불법 예산전용과 사회적 혼란을 주도한 공무원들에게 훈장을 주는 것은 정부포상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고 어떠한 불법 행위도 용납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관련 고위공무원에게 수여한 훈포장과 포상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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