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부의 내년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SOC 투자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발간한 'SOC 투자의 양적·질적 수준 판단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부에서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 SOC투자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부동산 시장 규제, 도시재생사업 지연 등으로 향후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SOC투자예산까지 줄어들 경우 건설부문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의 SOC 투자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20%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SOC투자 비율은 2016년 1.4%에서 2017년 1.3%, 2018년 1.0%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국토교통 SOC 예산은 2017년 19조1000억원에서 2018년 14조7000억원으로 23.0% 감소한다.
국내 도로연장 길이의 증가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반면 철도연장 길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내 도로연장은 2000년 8만9000㎞에서 2010년 10만6000㎞, 2016년 10만9000㎞로 늘어났다. 2000년 3123km이었던 철도연장은 고속철도(KTX), 수서발고속철도(SRT) 도입 등을 통해 2015년 기준 3874km까지 연평균 1.4%씩 늘어났다.
도로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지만 국토면적과 인구 등을 고려 시 한국은 아직 주요 선진국 대비 도로보급률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의 면적당 도로연장은 1.06km/㎢으로 미국보다는 높으나 일본(3.20km/㎢), 영국(1.72km/㎢) 등 주요국에 비해 낮다.
국토면적과 인구 등을 고려한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0위로 도로 공급이 부족하다. 주요국들의 1인당 GDP 2만 달러 달성 시기와 비교 시 한국의 도로 및 철도 밀도는 높지 않다.
한국의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은 2만 달러 달성 시기인 2007년 1.48이었으며 현재인 2016년은 1.52로 주요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시기에 비해 부족하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토계수당 철도연장도 1인당 GDP 2만 달러 시기에 한국의 국토계수당 철도연장은 0.05로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했다.
국토면적이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국내 도로연장은 비교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나 철도 밀도는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토면적이 유사한 그리스, 오스트리아, 체코, 포르투갈의 평균 면적당 도로연장은 1.02km/㎢로 한국의 1.06km/㎢과 유사했다. 반면 철도 밀도는 국토면적이 유사한 4개 국가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았다.
양적 수준 뿐 아니라 질적 수준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교통 등 국내 인프라 부문의 국가경쟁력이 점차 떨어지는 추세다. 2011년 19위를 기록했던 기초인프라 경쟁력지수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2014년 26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대 초 19~20위를 기록하던 교통 경쟁력지수 순위는 2015년 21위를 기록하며 정체된 모습이다.
도로 부문에서는 여객부하지수가 주요국 중 가장 크며 화물 부문 역시 일본을 제외하고는 주요국 중 가장 부하가 심하다. KTX, SRT 등 고속철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부문의 여객과 화물 모두 여전히 부하가 컸다.
교통 혼잡으로 인해 사회적 낭비가 크고 평균 통근시간은 OECD국가 중 최장이다. 2015년 기준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33조4000억원으로 GDP대비 2.13%에 달한다. 미국의 교통혼잡비용이 GDP대비 0.8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1일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으로 OECD 국가 중 최장이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통근 시간인 29분 대비 두 배 수준이며 주요국인 일본(40분), 독일(27분), 미국(21분) 등과 비교해도 매우 길었다.
물류경쟁력지수 순위가 하락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의 물류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국가물류비가 주요국 대비 과도하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물류경쟁력지수의 한국 순위는 2007년 24위에서 2012년 21위까지 높아졌으나 2016년 24위로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물류비는 11.0% 수준으로 중국(16.7%)에 비해서는 작았지만 일본(9.2%), 미국(8.1%) 보다는 컸다. 인프라 노후화로 인해 향후 인프라의 집중적인 노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국내 SOC시설은 경제의 고도성장기에 집중 건설돼 현재 빠르게 노후화 되고 있다. 준공한지 30년 이상 지난 SOC는 2016년 기준 전체 중 10.3%에서 2021년 15.5%, 2026년 25.8%, 2031년 43.6%, 2036년 61.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지보수예산 및 건설기술이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안전진단 C이하 교통물은 2014년 6.8%에서 20년 후인 2034년 15.9%, 30년 후인 2044년은 18.8%로 급증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연구원은 "현재 한국의 SOC 투자 규모는 질적인 수준은 물론 양적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며 "SOC 투자 확대와 동시에 투자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하락하고 있는 국내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또 단기적으로 경착륙 우려가 상존하는 건설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SOC 공급이 이뤄져야 하고, SOC 투자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고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