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종교인 과세 시행과 관련해 "여러 우려 사항이 세무조사나 탈세 제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너무 한꺼번에 추진하기보다는 긴 안목으로,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종교인 세무조사 등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과 면담을 진행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설명했다.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재차 유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유예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장려세제(EITC)의 종교인소득 적용시 조세형평성 문제 ▲근로소득장려세제 적용을 위한 국세청과 종단 간 사전 협의 및 준비 ▲탈세관련 제보로 인한 세무조사 시 국가권력과 종교 간의 마찰 불가피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 부총리는 직접 종교계를 찾았다.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종교계의 입장을 가까이서 듣기 위해서다.
먼저 불교계를 찾은 김 부총리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드렸고, 원장님과 간부 스님들이 주신 말씀을 겸허히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는 그동안 없었던 것이 생기는 것이다. 종교계 분들 입장도 이해해야한다"며 "중기적인 제도 정착이 목적이다.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종교인 특성을 감안해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계종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자승스님은 "(원장)임기 8년 동안 단 한번도 (종교인)과세 문제를 반대한 적 없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기본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총리에 따르면 자승스님은 비공개 면담에서 "이제 종교인 과세 첫발을 디디는 뜻깊은 자리다.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시종이관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다만 자승스님은 "기독교, 카톨릭, 불교 등이 급여 받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교의 형편에 맞춰서 진행돼야한다"며 "불교계 내에서도 종단마다 급여방식이 다르다. 종단에 맞는 급여 방식에 따라 조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유념해 충분히 준비하겠다. 소통을 통해 겸손하게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세 기준을 종단별로 달리 둘 수는 없다. 같은 과표 기준을 둬야한다"며 "다만 징세행정에 있어서 장부 기록이 다 다르다. 불교는 보시금, 기독교는 헌금, 사례금 등인데 그런 점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튿날에도 종교계 예방을 이어간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를 찾아 김희중 대주교를 만날 예정이다.
아울러 개신교 등 다른 종교계도 추후 일정을 방문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빨리 찾아뵙고 싶은데 다음 주는 대통령을 모시고 러시아에 간다"며 "종교계에서 시간을 주시는 대로 찾아뵙고 오늘처럼 말씀을 듣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