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문제에 대해 "참여 기업들이 어느정도 되는지, 시장의 성장성은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감안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판교 테크노벨리에서 열린 중소·혁신기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인가는) 연내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긍정적으로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출 먹통이나 깡통계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인가가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일부 먹통이 되는 것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미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인데 시간의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벤처 투자 활성화 문제와 관련,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달라는 목소리가 가장 큰 것 같다"며 "특히 우리나라가 ICT 산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나라보다 빅데이터가 많이 축적돼 있는데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으로 사용이 막혀 있는게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소해 주는 방안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담을 수 있는지 보겠다"며 "기존에 적용되던 금융 관련 업종 규제를 범위를 특정해 적용 예외로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분야는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벤처펀드 출자는 가중치를 낮추는 방식이 가능한지 TF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