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취임 한 달을 맞게 됐다. 문 총장은 그간 '하명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던 특별수사 총량을 줄이고 민생과 밀접한 형사부를 강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 문 총장은 어느 때보다 거센 검찰 개혁 요구를 받으면서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총장이 취임한 지난달 25일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 자리에 이미 학자 출신 인사들이 자리한 상태였다. '검찰을 뜯어고치겠다'는 여론으로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 것이다.
이에 문 총장은 취임 후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침을 정하는 등 자체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전국 41개 지청 단위 특수전담이 폐지됐고,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규모가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도 했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그간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 조직 축소 등이 검토되거나 실행된 바 있다.
간첩 조작 사건 등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시국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적정한 처리를 사과하기도 했다. 검찰 수장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 고개를 숙인 최초의 사례로서 전향적인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문 총장은 1980년대 고문 끝에 간첩 누명을 썼다가 최근 재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나종인(79)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이슈와 별개로 자체 개혁 방안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이미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 신설을 약속하고 그 구성을 위한 세부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조직을 생각해야 하는 수장 입장에서 공수처 등 이슈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검찰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 방침과 중복되지 않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바꿔나가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했던 한동훈 검사를 배치하는 등 주요 보직 인사를 마무리한 만큼 조만간 대대적인 사정수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검찰은 이미 이명박정부 시절 일어난 '대선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미 특검팀으로부터 박근혜정부에서 생산된 일명 '캐비닛 문건' 일체를 넘겨받는 등 국정농단 사건 추가 수사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수사뿐"이라며 "변호사 업계에서는 조만간 대대적인 수사가 전개되면서 '대목'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