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정부가 해운·조선 분야 업황 악화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들을 위해 산업은행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4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시중은행들이 중소 조선사의 RG 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 중소조선사 등이 참여하는 정례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조선사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확정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발주처에서 받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겠다는 지급보증을 뜻한다. 보통 선주는 RG 발급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RG 발급이 무산되면 수주가 취소될 위험이 커진다.
최근 해운·조선업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조선업 지원이 대형 조선사로 몰리다보니 중소 조선사들의 경우 RG 발급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수주 감소와 매출 급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예년 RG 발행 건수와 신조 프로그램 등을 감안할 때 연간 550억원 이상의 RG 발급수요가 생기지만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은 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통해 중소 조선사의 숨통을 터주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특별보증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앞으로 4년간 중소 조선사의 RG 발급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서 중소 조선사에 발급하는 RG다.
정책금융기관과 정부가 출연하는 재원을 기초로 신보가 RG에 부분보증(75%)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0억원 규모 선박을 건조할때 산은이 조선사에 80억원의 RG를 발급하면 신보는 산은에 60억원을 보증해주게 된다.
지원은 통상적 은행 RG 심사 절차와 기준에 따르되 중소 조선사 업력 등 특성, 이차보전사업 등 사업 성격 등을 감안해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해당 조선사의 동종·유사선박 건조 경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통상 RG 심사 절차는 재무기준과 선박건조 경험의 양쪽을 다 봤는데 기준을 약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재무 구조상가 조금 미약하지만 선박 건조 경험이 충실한 회사나, 선박 건조 경험이 좀 약하지만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유사 선박 건조 경험이 있는 회사의 경우 양쪽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산은과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과 수협, 재정 등이 신용보증기금에 연간 250억원을 출연해 마련한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과 수협 자금(50억원)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향후 RG 수요와 재원 소진 상황 등을 감안해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별보증프로그램은 이번 대책 발표 후 즉시 추진한다.
정부는 시중은행들도 중소 조선사의 RG 발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산은과 수은이 대형·수출용 조선사 지원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중소 조선사 RG 발급에 시중은행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인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 신조 지원 사업에 RG 발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은행, 중소 조선사가 참여하는 정례 실무협의체를 분기마다 열어 RG 발급 동향을 점검하고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은행이 사유와 해결방안 등을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의 이차보전사업으로 인한 RG 발행 수요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차보전사업 취급 금융기관의 심사기능을 개선하고,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하는 수협은 수주 조선사 RG 발행 요구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또 선사 선정시 저가수주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선사는 정책금융지원 심사기준을 대출심사에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수협의 단독 업무수행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래은행에 대한 대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차보전사업을 시중은행으로 취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와 금감원은 중소 조선사 RG 발급과 기타 금융애로 접수․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여력 확충으로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건조 능력이 우수한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건조능력은 충분하지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거나 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이 있는 조선사를 지원 대상에 최대한 포함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해운·조선사를 중심으로 연안해운·조선생태계 조성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