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정은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협약에 최종 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 29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문진국 한노총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총 협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민노총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노사정 대표는 협약식을 통해 전문과 60개 항의 본문으로 구성된 일자리협약을 발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다소의 진통이 있었지만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간 상호 배려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양보·타협함으로 오늘의 최종 타결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의 목표는 기본적 처우가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고용률 70% 및 중산층 70% 달성’을 이룬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은 기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업이 일자리의 원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하며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기업규제 완화', '세제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메리트가 유수 기업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기업이 고용창출에 중요한 것은 맞는 말이다. 다만 실질직 일자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군소' 기업들의 육성과 여건 개선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인력난과 취업난이 사실상 공존해 있는 현시점의 괴리를 시급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