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21세기에 신냉전이 도래했다.
미국은 동맹국 위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작업에 여념이 없다. 중국과 디커플링을 통해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미국은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해외로 이전했던 국내 제조 기업을 자국으로 대거 복귀시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 LG, SK 등 한국 대기업으로부터 대규모의 투자 유치를 해내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정책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국 대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다. 문제는 그런 투자가 한국의 일자리를 없앤다는 점이다.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중국의 저렴한 상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한국에 벌어졌던 요소수 사태나 각종 물자 부족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이전처럼 중국에만 의지하지 말고 세계적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한국에는 시시각각으로 인구재앙이 닥쳐오고 있다. 통게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 출산율은 0.7이다. 한국은 인구재앙을 넘어 인구 쓰나미 수준으로 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치권에서는 철지난 친일 논쟁에 여념이 없다.
백선엽 장군의 동상을 육군사관학교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곧바로 백 장군의 친일 논란이 불붙었다.
이에 발끈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발끈한 문 전 대통령은 박 장관을 고발까지 했다.
세계는 무역전쟁을 벌이는데 한국은 역사전쟁만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을 자격을 갖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