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년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 20여 명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 의원이 조속히 복당해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우리와 함께 설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23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제기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 즉 ‘검찰개혁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며, 입법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검찰개혁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역시 확인시켜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민 의원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라며 “민 의원의 탈당 직후 국민의힘은 의장중재안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민 의원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도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입법권에 도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맞설 수 없었을 것”
이들은 “민 의원은 탈당으로 온갖 비난을 홀로 감내하고 있다”면서 “당을 위한 희생에 이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 단체 몫을 민 의원이 차지하며 강행 처리에 속도를 붙인 것이다.
당 안팎에서는 민 의원의 복당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꼼수 탈당으로 법안을 강행처리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