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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선]尹, 집권 1년 되도록 청사진 없어

하루 빨리 국민에게 뚜렷한 국정비전 제시해야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국정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

윤 대통령이 집권 초에 6개의 국정목표와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기는 했다. 하지만 120대 국정과제 모두를 기억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국정목표를 살펴보면 ▲상식이 회복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을 내세웠다.

이는 어느 정부라도 내세울 수 있는 목표로 공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만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듣기 좋은 말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게 느껴진다.

역대 정부는 명확한 국정목표와 캐치프레이즈(구호)를 제시해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 노력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청산, 이명박 정부는 선진 일류국가,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등을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는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가 뚜렷하다. 심각한 것은 윤 대통령의 지지층인 보수층에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부정 평가도 여전히 60%대로 높다. 집권 2년 차에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고 국정 지지율이 낮으면 총선 전망은 극히 어두워진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앞세워 총선을 치를 계획이지만, 연말까지 지지율이 30%대에 머물 경우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가장 뼈아픈 건 ‘국정 목표도 캐치프레이즈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 하루 빨리 그 목표와 길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은 잘못된 길로 가려는 대통령을 두려워하지만, 그 길을 알려주지 않는 대통령을 더욱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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