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실행을 위해 공영화장장을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건립되는 화장시설은 친환경, 현대화 시설로 운영 중이지만 기존 시설은 대부분 노무화, 오염방지시설 및 편의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0월 현재 전국 59개 화장시설 중 1985년 이전 설치된 화장시설이 22개소(37%)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사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데다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부족 ▲자연장지의 획일적인 조성으로 화장시설의 노후화 ▲장사시설 입지갈등이 상존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복지부는 ▲공급이 부족한 지역 대상에 공설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인접 지자체 간 종합장사시설 공동 설치 ▲조경 보완 등 공간 재구성 화장시설의 단계적 재건축 ▲갈등 관리 자문단의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이다. 님비를 극복해야만 성공적으로 장사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복지부가 경기도에 장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자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만 봐도 여론의 향방이 장사시설 설치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부는 ‘갈등 관리 자문단’을 구성해 님비를 정면돌파 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나 이는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당근으로 제시해 지역 주민들의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원의 연화장의 경우 운영 초기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운영권을 맡기는 파격적인 조치로 화장장의 연착륙에 성공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시가 운영권을 되찾아갔지만 운영 초반에는 주민들에게 직접 운영을 맡겨 화장장의 편의성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그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는 각각의 지자체가 심사숙고해봐야 할 문제이다.

운영권을 맡기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해 경제적·문화적인 혜택을 집중적으로 주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

님비를 돌파하기위해 지자체의 상상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