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8·15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포함한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고 말했다. 큰 관심을 모았던 경제인 사면 대상자 중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지만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정치인에 대한 특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사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던 정치인은 이번 특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STV 차용환 기자】중국 당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운용 문제에 대해 당초 우리나라가 ‘3불1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는 표현을 썼다가 ‘표명’했다는 표현으로 수정했다. 이를 두고 대(對) 한국 관계를 고려해 한발 물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드 3불1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책 선서를 했다”면서 “중국은 이런 한국 정부 입장을 중시해 한중 양측 이해를 바탕으로 사드 문제를 단계적으로 적절히 처리해왔다”고 답변했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안 함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에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 안 함 등을 일컫는다. 사드 1한은 주한미군이 이미 배치한 사드의 운용마저 제한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그간 우리 정부가 ‘사드 3불’을 이미 약속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사드 3불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한국이 ‘사드 1한’까지 약속했다고 표명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왕 대변인
【STV 김민디 기자】경기도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서 복구작업에 일손을 보탤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호우가 발생한 8일부터 유관 자원봉사단체 등을 동원해 현장 자원봉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침수주택 복구와 집기류 세척 등 생활공간 회복을 위한 활동은 호우가 종료된 후에 주로 이뤄져 앞으로 자원봉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을 통한 수해복구 자원봉사 참여는 예년에 비해 저조하다. 현재 경기지역에서만 300명가량의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인데 지원자는 20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폭우로 인해 한순간에 생활 터전을 잃어버린 도민들의 아픔을 통감하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수해복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STV 김민디 기자】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반지하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 시는 주거용 지하·반지하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자체적으로는 이번 주중으로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때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는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하·반지하 주택을 아예 없애는 서울시 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극빈층 주거 대책이 대폭 보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응해 시는 '주거 상향 사업과 '주거 바우처'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사업은 지하·반지하, 쪽방, 숙박시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서 지하·반지하 가구 물량을 따로 확보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공공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늘어야 다른 취약계층의 자리를 뺏지 않고 지하·반지하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건축법 11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STV 김민디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파마를 한 불법 시술업자 10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일부 관련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발견됐다. 속눈썹 연장이나 펌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가 있더라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 21개 제품을 구매, 검사한 결과 함유 금지물질중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19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또한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인 톨루엔은 6개 제품에서 기준치(1000㎎/㎏이하)의 4배~10배가 초과 검출됐다. 또 다른 함유 금지물질인 벤젠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서울시 내 화장·분장 미용업 신고업소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20년 2월말 기준 약 391개소에서 올해 2월에는 약 809개소로 2배 이상 증가했다.
【STV 김민디 기자】약 20척의 중국 해군과 대만 해군 함정이 10일 오전 대만해협 중간선에서 대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지난 4~7일, 총 나흘간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후에도 계속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응해 대만은 군함을 통해 상황을 감시 하고있다. 대만해협은 중국과 대만 사이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졌지만,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STV 김민디 기자】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신차 생산 차질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부지방의 역대급 폭우까지 이어면서 중고차 관련주의 상승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 8일 쏟아진 폭우 이후 대부분의 중고차 관련주들은 전날 2~6%의 상승세를 보였다. 침수 차량이 늘어나면서 차량 교체 수요가 중고차 시장으로 대거 몰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손해보험업계는 중부 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서울에서만 침수차량이 2000대가 넘는 것으로 집계했다. 9일 오전 10시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2311건이다.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케이카(381970)는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7% 감소했다. 케이카는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3.7% 줄어든 상황이다. 한편 중고차업계에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중고 매매상으로 넘어가면 정비 과정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매물로 나오기까지는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하고있다. 따라서 올 가을에 침수 피해를 입은 고급 수입차가 중고차 매물
【STV 김민디 기자】 재유행이 지속하면서 오늘(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5만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400명을 넘어섰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5만 1177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615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2084만 5973명이다. 지난 4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10만 7894명→11만 2901명→11만 666명→10만 5507명→5만 5292명→14만 9897명→15만 1792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기준 서울은 2만 6046명, 경기 3만 8016명, 인천 7615명, 부산 8902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빨라진 가운데 정부가 감염취약시설 점검, 관리를 강화하는 표적 방역을 지속 추진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오늘 0시 기준 확진자가 1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주 같은 요일 약 12만명 대비 26% 증가했다. 입원 중인 위중증자도 4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최근 4주간 요양병원·시설에서만 총 116건, 2445명의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던 것에 대해 그는 “정부는 요양병원·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 점검 및
【STV 김민디 기자】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1시간 20분 만에 4명이 실종됐다. 이 가운데 2명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진 뒤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KBS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 서초구의 한 건물을 함께 나선 성인 2명이 실종됐다. 이들은 폭우가 쏟아지던 상황에 밖으로 나갔다가, 건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맨홀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는성인 두 사람이 걸어가다 맨홀에 빠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호우로 빗물이 불어나면서 수압 때문에 맨홀 뚜껑이 떨어져 나간 상황이었지만 이를 보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에는 시간당 120㎜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어른 무릎 높이까지 거리에 물이 차 있었다. 소방당국은 하류의 추정 이동 경로를 따라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폭우로 서울 서초구에서만 최소 5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날 수색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침수 피해가 큰데 각 동 주민센터,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청장 직통전화 등으로 피해 상황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 병력도
【STV 김민디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수도권 전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 일부 지역의 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폭우로 재난이 발생된 지역은 집배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우편물 보호를 위해 우편차량을 이용해 특급·시한성 우편물 위주로 배달한다. 일반 우편물은 도로 상황과 집배원의 안전을 고려해 배달이 가능한 지역부터 배달한다. 각 지역 우체국별 배달정지 현황과 개별 우편물의 운송 상황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나 혹은 인터넷 우체국, 우체국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중호우로 우편물 배달이 일시 중지되면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겠지만 일부 우편물은 지연 배달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양해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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