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청와대가 거부권을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지 등에 대해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가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거부권 시사 방침을 보이자 '수정 변경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요청한다'로 바꾸고 '처리한다'는 표현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수위를 낮춘 중재안을 제시했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청와대가 이 중재안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청와대가 중재안마저 거부한다면 굳이 원안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정 의장의 중재 노력에 협조하는 취지로 주말 동안 청와대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며 구체적인 내부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우리 당은 국회의장의 진정성 있는 중재 노력을 존중하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15일 의총을 예정하
【stv 정치팀】= 내년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사고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등 본격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사고 당원협의회로 분류된 대구 수성갑,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공모를 실시키로 결정했다.당협위원장이 되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돼, 총선을 앞두고 지역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 수성갑에는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김 전 지사가 당협위원장으로 선정되면 김부겸 전 의원과의 '빅 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 지역에는 비례대표인 강은희 의원도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날 조강특위 위원직을 사퇴한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모 지원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최근 비례대표인 양창영 의원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내놓아 사고당협으로 분류된 영등포을의 경우, 이 지역에서 지난 18대 당시 의원을 지냈던 권영세 전 주중대사가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강특위는 지난 9~10일 이틀간 사고당협인 ▲서울 도봉갑 ▲부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당 혁신안 마련에 착수한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혁신위 1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혁신위원들과 함께 운영 방안을 비롯한 혁신안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추후 혁신위는 새정치연합이 위기 때마다 마련해 놓았던 기존의 다양한 혁신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6차례 정도 혁신안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라며 "이 중에서 어떤 이슈를 먼저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이를 통해 ▲당의 정체성 확립 ▲당의 리더십 수립 ▲당이 건강한 조직이 되는 것 ▲수권정당이 되는 것 등 종전에 발표한 4가지의 로드맵을 달성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구상이다. 특히 혁신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혁신이 계속 진행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기존의 당헌·당규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계파주의 문제를 청산할 수 있는 당무 개편, 당직 개편 등이 집중 논의될 것
【stv 정치팀】= 새누리당이 12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지난 11일 이견차를 좁히기 위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서로의 입장 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병역 면제, 전관예우 의혹 등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부적합하다는 판정도 내렸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권성동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보고서 채택에 동의해 주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저희로서는 법정 기일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12일 오전까지 야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오후쯤 단독으로 회의를 개최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원식 의원은 "여당이 단독 처리하면 국회 운영은
【stv 정치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인천 강화군을 '새줌마 정책투어' 두번째 행선지로 정하고 11일 가뭄 실태 점검에 나선다.현재 가뭄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새누리당 정책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 인천 강화군 난정저수지를 방문해 가뭄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 받는다. 이날 정책 투어에는 당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학재 정책위 부위장, 안효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조위원장, 김성태 국토교통위 정조위원장, 홍일표 안상수 이종배 이완영 김명연 의원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식량정책관, 국토교통부 서명교 수자원정책국장과 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함께 한다. 이상복 강화군수도 참여할 예정이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여야가 이번 회동을 통해 담판을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자신이 내놓은 중재안을 두고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지난달 29일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권을 국회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를 두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 논란이 제기돼왔다.그러자 정 의장은 독자적인 중재안을 내놓았다.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에서 '요청'할 수 있다로 바꾸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에서 '처리하고' 라는 문구 앞에 '검토하여'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이다.이에 대해 여당은
【stv 정치팀】= 미국이 11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연기와 관련, 일정 조정 후 방미를 희망했다.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제프 래스키 미 국무부 공보과장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일정이 조정되는대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래스키 과장은 "한·미 정상이 만나면 한미동맹이 역내 안전과 안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9일 4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결국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윈-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사정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90년대 중반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으로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핵심으로 한 '하르츠 개혁'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제2의 경제부흥기를 만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수십만 개가 창출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2년여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면서 4월 청년층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고, 여기에 내년부터 정년 60세 제도가 도입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이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임금피크제 같이 정년을 연장하면서도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
【stv 정치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대응과 관련해 "(환자들의) 상태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대전 건양대병원을 방문, 의료계와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없다. 100%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확진자) 95명의 실명을 공개하면 안되지만 중증 상태별로 등 임상 상황을 공개하겠다"며 "분류가 되는대로 공개해 국민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내일 하루 환자가 발생한 4개 시도에 있는 모든 폐렴 환자를 일제 조사하겠다"며 "국가 안전을 위해 하는 것이니 비용은 원칙적으로 음성이든 양성이든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언급했다.그는 또 "지금 간호 인력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며 " 군 간호 인력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니 바로 협조받아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최 부총리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컨트롤 타워' 논란과 관련, "상위 개념에서 장관들이 회의한다고 될 일 아니다"라며 "현장 위주로 (대응)하고 현
【stv 정치팀】= 메르스 확산사태로 전국이 비상시국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주 미국 순방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아무리 국제적인 외교일정이라 하더라도 국내 상황에 비춰 일정을 연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견해가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예정된 외교 일정이니만큼 그대로 진행해 성과를 거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미국 순방 계획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14∼18일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그러나 이때가 메르스 사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시점인만큼 순방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미국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며 연기론이 제기되고 있다.이 때문에 청와대도 내심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9일에도 순방일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 "특별한 말씀 전해드릴 게 없다"며 일단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다소 고민스런 측면이 보이는 게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다. 평소 분위기라면 일정에 대해 확고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보통이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