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최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으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 친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 간 계파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비박계 중진인 정병국 의원과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정면으로 충돌했다.정병국 의원은 "이 문제(국회법)를 갖고 일각 청와대 비서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도저히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글자 하나 고쳤을 뿐이니 어쩌니 하면서 입법부를 비아냥거리는 것은 이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국회법 개정안 중 '요구'를 '요청'으로 고쳐 정부로 이송한 것을 두고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한 글자를 고쳤는데"라며 "그렇다고 우리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어 "이 문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처리되거나 진행돼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정치를 해야할 때"라면서 "서로 그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헌법쟁의소송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 문제로 정치판을 깨는 우를 범하지 않
【stv 정치팀】= 국회는 1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부실한 자료제출과 미흡한 인사 검증, 전관예우 및 병역기피 의혹 등을 이유로 황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린 야당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지만, 새누리당(160석)만으로 의결정족수(149석)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임명동의안이 무난히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3일간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삼는 야당에 맞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에 야당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며 인준 절차에 협조하지 않다 전날 여당으로부터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의 약속을 받아내고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본회의가 개최되기 직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현안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최종 확인하기로 했다.특히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로 반대 의사를 보인다는 계획이지만, 의원 총회에서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세계보건기구(W
【stv 정치팀】= 불법입북혐의로 북한에서 체포됐던 우리국민 2명이 17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다.59세 남성 이모씨와 51세 여성 진모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으로 귀환한다. 정부는 이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입북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이들은 중국 여행 중이던 지난달 11일 북·중 접경지역에서 실종됐다. 이들은 불법입국 혐의로 북한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정부는 그간 실종자 가족과 협의하면서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국회는 17일 메르스 대책 등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될 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해 9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메르스 대책 중 하나로 어린이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우선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최장 90일 동안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1회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어서 갑자기 단기간 입원하게 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이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소속 의원 11명이 메르스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11일 이미 발의해 놓은 법안으로 환노위는 이를 메르스 대책 중 하나로 보고 우선 심사키로 했다.아울러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장기간 표류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법인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오후엔 교통법안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가족위원회도 법
【stv 정치팀】= 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선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황 후보자 인준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날 다시 재협상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8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황 후보자가 총리로 출석해 답변하려면 이날 안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에게 불거진 병역·탈세·전관예우 등 3대 의혹에 대한 본인의 해명과 사과, 인사청문회법·변호사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참석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두 참석해 표결로서 반대 의사를 던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3개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도 보완 필요성을 공감, 이날 안으로 제도개선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의견을 교환하기로 해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stv 정치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오는 17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17일 전에 황교안 임명동의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희는 가급적 내일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말했다"며 "18일 대정부질문 때부터 신임 총리가 답변할 수 있으려면 임명장 수여 절차,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해 내일 중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불가피 하더라도 17일까진 임명동의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의장에게 드렸다"며 "야당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새누리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포함해 여야가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오전까지 여야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이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회 법안 관련) 협상이 이뤄지면 내일이나 모레도 할 수 있다"며 "절충점이 안 찾아지면 의장은 17일
【stv 정치팀】= 법무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 등을 작성·유포할 경우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야당은 12일 법무부의 발표가 사실상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4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서울병원 의사 A씨가 이틀 동안 대형 행사장에 수차례 드나들면서 1000명 이상의 불특정 시민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브리핑한 다음날, 법무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와 관련해서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월4일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 관련 발표를 했는데, 6월5일 법무부가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법무부의 발표가)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6월5일)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단체가 있었다"며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6월14일 발족식을
【stv 정치팀】= 정부가 16일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5일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어니스트 모니즈(Earnest Moniz) 미 에너지 장관과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했다.서명식에는 우리정부 인사와 주(駐)미 한국대사관 관계관과 미 백악관, 국무부·에너지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개정 협정 정식 서명이 이뤄짐으로써 40여년전 체결된 현행 협정이 새 협정으로 대체됐다.한·미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진행했고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이래 2년간 협상을 전개한 끝에 지난 4월22일 협상을 타결한 후 신 협정에 가서명했다. 이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해 왔다. 윤 장관은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간 선진적·호혜적 협력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윤 장관은 "신협정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한·미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 성공 사례"라며 "신협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이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출범 첫 날부터 막말 갈등이 불거져 나오자 혁신의 첫 과제로 당 기강을 확립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들과의 상견례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도 부족할 지금, 불신과 분열의 막말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새누리당 세작' 발언 등을 언급, "이런 말들이야말로 바로 반혁신이며 혁신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새정치연합은 김대중·노무현 정신 계승, 즉 친DJ(친김대중)·친노는 당원의 자격"이라며 "비노는 당원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원이 잘못 입당한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발생했다. 그는 또 "당내 비겁하고 구태의 상징인 자칭 비노들 표를 받아서 당선되느니 당당하게 떨어지는 게 (낫다)"라며 "새누리당 세작들이 당에 들어와 당을 붕괴시키려 하다가 들통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분명히 선언하는데 지금부터는 혁신과 반혁신의 싸움이다. 혁신에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나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혁신의 첫 번째 과제로 당 기강확립을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stv 정치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최근 신형 대함 로켓포의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북한의 중앙통신(KCNA)이 15일 보도했다.이 통신은 "초현대적 수준으로 개발된 이 로켓포들은 인민군 해군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시험발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KCNA는 "이 고도의 로켓들은 예정된 고도를 안전하게 날아가 "적"함을 정확히 포착해 명중시켰다"고 말했다.이에 김정은은 시험 발사에 만족을 표하고 "이것은 주체 사상에 바탕을 둔 해군의 강화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치하했다.한편 한국의 미디어들은 북한이 14일 오후 4시21분 원산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인 'KN-01'로 보이는 것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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