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양국에서 각각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아베 총리는 "함께 손잡고 새 시대를 만들어나가자"며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駐)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리셉션에서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는 양국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비록 양국 간에 실타래처럼 꼬인 현안들이 있지만 양국 국민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문화를 통해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가까워져왔다"며 "이제 그런 양 국민들의 마음을 정부가 나서서 하나로 모으고 현안을 풀어나가면서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올해를 한·일 양국이 새로운 협력과 공영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은 후세에 대한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또 "가장
【stv 정치팀】= 메르스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무리수까지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언론을 상대로 광고를 이용해 고압적인 행태를 드러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는가 하면 지나친 '자화자찬'식 브리핑까지 하는 등 박 대통령만을 겨냥한 일방통행식 홍보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 등 정치권에서는 이와관련, 김 수석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특정 언론의 기사를 놓고 압박성 전화를 한 뒤 해당 매체에만 정부가 집행한 광고가 실리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지난 14일 박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을 방문, 격리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와 통화하는 장면에서 '살려야 한다'고 적힌 문구들이 눈에 띄었고, 이를 두고 지나친 설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여론들을 보도한 국민일보에 정부가 광고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당시 김 수석은 국민일보 편집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그게 기사가 되느냐"며 강한 어조로 항의를 했고 이후 메르스 관련 정부 광고가 누락돼 연관성이 있는
【stv 정치팀】=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서민금융 대책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여부,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무주택자,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사상 최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연 34.9%인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지난 3월 당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안심전환대출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은 소외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보다 세심한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서민층 금융 부담을 낮추고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누리당이 22일 교육부로부터 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 개혁에도 착수할지 주목된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의원과 사학연금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김재춘 차관이 참석해 사학연금 개혁 관련한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상황과 향후 재정전망 등을 당에 보고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사학연금 개편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은 개혁 작업이 이뤄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당으로선 부담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 발표하자 당에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신임 사무총장 인선을 두고 진통을 겪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저녁부터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신임 사무총장에 최재성 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지만 이를 반대해 온 이종걸 원내대표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이 원내대표는 "당을 깨는 결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 회의장 안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대안으로 우윤근 전 원내대표와 노영민 의원을 사무총장 물망에 올려놓고 논의를 하기도 했지만 본인들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대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볼 수 있어야한다. 좀 멀리 보고 구도를 아우르는 넓은 가슴을 보여줘야 한다"며 "문 대표께서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잘 껴안고 통 큰 아량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상황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표가 이 문제를 표결로 강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길 바란다"며 "(내가) 당을 사랑하는 만큼 문 대표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
【stv 정치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인 22일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되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 속 경기침체, 내수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긴급자금 투입,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 지도부 모두 메르스 관련 추경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필요하다면 충분한 수준의 경기보강 방안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며 '슈퍼 추경'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이어서 추경에 대한 구체적 공감대가 형성될 지 주목된다. 이날 질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희국 류성걸 이강후 정두언 정미경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기준 김상희 신학용 오제세 이개호 의원이 각각 나선다.23일 열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학교 휴업 사태, 가뭄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질의자로는 새누리당 경대수 김기선 김학용 이채익 황인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노웅래 남인순 유은혜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stv 정치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병원폐쇄 조치된 삼성서울병원에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한 것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재벌 병원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저지 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긴급 성명을 통해 "정부가 병원 폐쇄까지 당한 의료기관에 외래환자를 볼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해 줬다"며 "사상 유례 없는 특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적 혼란을 틈타 재벌병원이 가장 절실히 원했던 원격의료를 허용해 준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삼성서울병원장을 불러 방역 실패를 강하게 질책했는데 바로 다음날 해당 병원의 요구를 수용해 특혜적 조치를 허용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위는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에게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외래 환자들의 음성판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다른 의료기관들에게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적극 제공해 진료와 처방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제대로 된 태도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은 무능한 정부에 대해 최대의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있
【stv 정치팀】=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의 첫 일정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현장 방문이었다. 황 총리는 18일 취임식을 미룬 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지정 메르스 중점 치료병원으로 메르스 사태를 상징하는 곳이다. 황 총리는 이곳에서 안명옥 원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환자 치료 상황 등을 점검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 존립의 최우선 가치인데, 메르스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메르스 종식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많은 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감수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있다"고 격려하며 "우리나라 의료진의 탁월한 실력과 깊은 사명감이 있기에 메르스가 머지않아 퇴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환자들이 완치돼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중구 보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황 총리는 자가격리자 관리와 의심자 방문확인 등에 밤낮없이 힘쓰고 있는 일선보건소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황 총리의 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한 행보는 계속됐다. 현장 방문을
【stv 정치팀】= 국회는 19일 외교·통일·안보분야를 시작으로 4일 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관련 정부의 초동 대응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2일 간 이어진 총리 공백 사태에 마침표를 찍고 국회에서 첫 데뷔전을 치를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할 예정이어서 발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여야는 황 총리 임명동의안 본회의 일정 합의의 전제로 황 총리가 취임 후 포괄적인 유감 표명을 하도록 한바 있다. 첫날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메르스 여파로 일부 국가에서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한일 및 남북 관계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질의자로는 새누리당 김세연 김영우 심윤조 이이재 조명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심재권 백군기 최동익 진성준 의원이 나선다. 22일 경제 분야에는 새누리당 김희국 류성걸 이강후 정두언 정미경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김상희 신학용 오제세 이개호 의원이 나서 메르스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stv 정치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7일 북한의 6·15 공화국 성명에 '진일보한 입장'이란 호평을 내놓으면서도 전제조건이 제시된 점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홍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개성공단상회에서 "북한이 한국정부에 대한 비난과 도발을 지속해왔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부드러운 톤으로 비난을 삼가면서 발언한 것은 과거에 비해 조금 진일보해 반갑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여전히 여러가지 전제조건을 붙이고 있는 점은 조금 아쉽다"고 덧붙였다.홍 장관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자, 빨리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라며 "북한도 빨리 대화에 나와서 교류협력 사업을 얘기하면서 신뢰를 쌓아가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홍 장관은 개성공단과 관련, "개성공단은 공단이라 기업들의 경제논리도 중요하지만 상징성이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을)해왔다"며 "기업과 정부가 신뢰를 쌓아가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이)국제적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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