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새누리당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 등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2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의 뜻을 알려왔다. 서 최고위원과 이 최고위원 측은 이날 오전 경기 평택에서 열릴 예정인 당 최고위에 일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당에 통보했다고 전했다.이날 최고위에서는 국회법 문제로 청와대와 친박계 의원들로부터 줄곧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관련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었다.현재 집단 당무 거부와 집단 최고위원직 사퇴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친박계 의원들로서는, 이날 최고위를 불참하면서 다시 한 번 유 원내대표 사퇴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3시 추가 최고위원회의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해전과 메르스 사태 등에 관한 이야기가 논의될 오전 최고위에서 유 원내대표 거취를 논하는 것보다는 이날 오후 3시께 다시 한 번 최고위를 열어 유 원내대표 사퇴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26일 '가락 농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가뭄과 메르스에 따른 농산물 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했다.가락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난 황 총리는 "가뭄으로 고랭지 채소 등 일부 농산물의 작황이 좋지 않은데 메르스로 소비마저 위축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라며 "오늘 농산물 수급상황도 살펴보고 유통에 종사하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이곳에 왔다"고 인사했다.이어 황 총리는 채소 판매장에서 상인들과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배추, 무, 양파 등의 수급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과일경매장을 방문, 경매를 준비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황 총리는 이 잘에서 적극적인 정책 지시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황 총리는 농산물 주요품목 거래동향, 수급상황을 비롯해 메르스 이후 판매물량, 가격변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상황 등을 살펴본 뒤 농식품부 차관에게 "가뭄으로 7∼8월 고랭지 무, 배추의 일시적 출하량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수매비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하절기 채소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이어 "소비동향과 매출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해 가격의 급변을 방지하고, 소비가 위축된 품목은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stv 정치팀】= 새누리당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하자 야당이 곧바로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서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6월 국회 내 처리에 먹구름이 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메르스 관련 법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그 외 법안들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도 감염병 환자와 질병의 정보 등을 공개·공유하고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확대 편성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처리했다.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경제활성화 법안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크라우드 펀딩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하도급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국회는 오늘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열고 법안심사 소위를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높다.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배신의 정치"라며 강력 반발했다.새
【stv 정치팀】= 감염병 환자 및 질병의 정보 등을 공개·공유하고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확대 편성하는 내용의 이른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24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효율적인 감염병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와 발생,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토록 했다. 이는 메르스 사태 확산의 주된 이유가 뒤늦은 정보 공개 및 공유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국내 유입이나 유행이 예상돼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발생현장에서 조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경찰·소방서의 장은 그 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의 효과적인 관리·대처를 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과 진료기록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를 계기로 한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과 관련해 "앞으로 메르스가 종식이 되면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과정 전반을 되짚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역전문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 메르스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겪는 낙타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대비가 부족했고 그 유입과 확산을 초기에 막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이라든가 인력, 제도를 갖춰나갈 계획"이라며 "우리나라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혁신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방역 전문가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통찰력 있는 조언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또 "지금 누구나 자유롭게 세계를 오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대응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세계적으로 같이 대응을 해야 되고, 국제공조도 매우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국회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이 상정된다.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의 강제성이 해소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국회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법제처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서명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새누리당 의석이 과반을 넘는 160석인데다 친박계와 지도부의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재의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5일 "당정이 추경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사태로 경기 침체의 늪이 깊어지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7월 초 중순 무렵에 당정을 구체적으로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입 부분은 5조원 정도 얘기하고, 세출 규모는 딱 부러지게 10조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5조원 플러스 알파 정도 얘기했다"고 말했다.이날 당정협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분한 규모의 재정 보강을 통해 메르스와 가뭄 등 재난을 극복하고 청년 고용과 수출 부진을 해소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최 부총리는 "메르스가 발생해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메르스 사태 발생 후 약 한달 시간이 흘렀지만, 이 기간 소비·서비스업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세
【stv 정치팀】= 이르면 이번 주 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새누리당 내 개정안 재의결은 '불가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근혜계 좌장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23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 내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 최고위원과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서 최고위원은 정 의장에게 재의결 절차를 밟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절차대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내가(내 입장이) 그렇게 자꾸 바뀔 것 같느냐"며 재의에 부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의장은 "과거에는 뭉개고 하는 것도 있었다. 그런데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또 다르다"며 "그때 가서 의논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헌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수장"이라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겠다는
【stv 정치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법안을 집중 논의한다. 논의할 안건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29건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신종전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별도 지정해 미리 연구하고 준비·교육·훈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여야는 메르스 사태를 조기 종식시키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메르스 관련 법안을 6월 임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메르스 (법안과) 관련해 24일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린다"며 "복지위에서 시급히 처리할 법안은 여야 합의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대책은) 6월에 반
【stv 정치팀】= 국회는 24일 '정치' 분야를 마지막으로 대정부질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국회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 하에 통과시켰지만 청와대 등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여야 국회는 개정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 다시 정부로 이송했지만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현역 의원들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여서 이에 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질의에는 새누리당 김동완·이우현·이한성·하태경·함진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서영교·진선미·추미애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나선다.한편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당초 18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의 임명 문제상 이날로 연기됐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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