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는 2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의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정부의 201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세청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2014회계년도 결산을 심사하고 국세청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는 안건을논의한다.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도 각각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부처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에 따른 피해 지원책 등을 논의하고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통해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한 부대의견을 보고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현안보고를 예정하고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맡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당초 이날 개최하기로 여야 간 잠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청와대의 불참 통보 이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기한 연기됐다. webma
【stv 정치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불참해 청와대와 친박근혜계가 유 원내대표를 당정 간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유감을 표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 부총리 등과 당정 협의를 가진 뒤 최 부총리로부터 추경 예산 편성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새누리당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대표는 보고를 받던 중 유 원내대표 없이 진행된 당정 협의와 관련해 최 부총리에게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부총리는 "원래 당정 협의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정책위의장이 주재해왔다. 관례대로 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에 유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불참할 것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와대와 친박계가 유 원내대표를 소외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 과정에서 당내 한 친박계 의원이 유 원내대표의 당정협의 주재를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와 가까운 당 핵심
【stv 정치팀】= 전 세계 해운·조선업의 기술과 안전규범을 총괄하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에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선출됐다. 정부는 3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임기택 사장이 최종 당선됐다고 밝혔다. 전세계 170개국을 회원국으로 둔 IMO 수장에 한국인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채이식 고려대 교수가 IMO 사무총장에 도전했으나 낙방했다. 아시아인으로서는 일본인이 처음 선출된 바 있다.IMO는 해운 안전과 해양 환경 등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국제연합(UN) 산하 국제기구로 해운 및 조선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IMO 사무총장을 '바다의 대통령'으로 비유하기도 한다.이번 IMO 사무총장 선거에는 우리나라와 덴마크, 사이프러스, 러시아, 필리핀, 케냐 등 6개국에서 후보가 출마했다.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 임 후보는 당초 런던 현지 언론의 전망에서 유력 후보군에도 들지 못했다. 유럽세를 등에 업은 덴마크 후보, IMO 활동 경력이 풍부한 사이프러스 후보의 양강 구도가 점쳐졌다. 하지만 5차 선거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덴마크 후보를 12표 차이로 누르고 과반수를 획득해 최종
【stv 정치팀】= 당정은 1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해 15조원 이상의 재정을 보강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올해 추경 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경 등을 포함한 충분한 수준의 재정 보강을 통해 메르스, 가뭄 피해 등 예기치 못한 충격과 하반기 재정 여력 약화를 극복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추경 규모는 10조~1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현재 부족한 세입을 메꾸기 위해 5조원, 세출을 확대하기 위해 '5조원+α'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두고 당과 협의할 예정이다.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경 의원, 김성태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이명수 당 메르스비상대책특위 위원장, 나성린 정책자문위원장,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2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당정 협의는 당초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재할
【stv 정치팀】= 공군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공중급유기 기종이 유럽 에어버스사의 'A330 MRTT'로 최종 선정됐다. 유럽산 기종은 그동안 우리 군의 대형 무기도입 사업에 수 차례 도전했지만, 한미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미국 프리미엄' 탓에 번번이 문턱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 때문에 공중급유기 사업에서도 상호운용성과 한미동맹 등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유럽 기종이 선정되면서 군 안팎에서는 우리나라의 무기 구매처가 미국 편중에서 벗어나 유럽으로 다변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스페인과 독일에 생산기지를 둔 유럽 에어버스사의 'A330 MRTT'와 미국 보잉사의 'KC-46A', 이스라엘 IAI사의 'KC-767 MMTT' 등 총 3개 후보가 입찰했다.이 과정에서 유럽 에어버스사의 A330 MRTT와 미국 보잉사의 KC-46A가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버스사의 A330 MRTT가 최종 결정된 것은 미국 보잉사의 KC-46A 기종보다 월등한 급유량을 꼽을 수 있다. 적재 연료량은 A330 MRTT가 111t, KC-46A는 96t으로 F-15K 전투
【stv 정치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됐을 경우 국회는 이를 의무적으로 재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경우 법률안이 국회로 되돌아온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때로부터 3일 이내 무기명투표로 처리토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해당 법률안을 국회가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이 임기 내에 재의결되지 않아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거나 폐기되는 경우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특히 헌법엔 재의 요구를 이행하도록 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의결에 부치지 않고 자동폐기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새누리당은 '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당론을 정했고, 이에 반발한 새정치
【stv 정치팀】= 새누리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두고 전날 2시간30여분에 걸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30일 김무성 대표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다. 그는 전날 최고위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들이 각자 많은 얘기를 한 것을 유 원내대표가 잘 경청했고 고민을 하겠다는 것으로 얘기를 끝냈다"고 밝힌 바 있다.김 대표는 "최고위원들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고, 그 책임은 유 원내대표가 지는 것이 좋다. 당을 위해서 희생을 통한 결단을 부탁한다는 간곡한 얘기가 있었다"며 "또 몇 분은 그래도 시간을 좀 줘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 대표가 유 원내대표에게 종국적으로 그런(사퇴)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나는 더 말 안하겠다"고 굳게 입을 닫았었지만 각종 해석이 나오면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유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9시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에도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유
【stv 정치팀】= 여야는 29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는 절차를 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2+2 회동을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부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야당은 국회법 재의 날짜가 확정될 경우 상임위원회 활동 및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전했고, '재의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당론을 세운 여당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법안 처리를 요구해 서로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오는 30일까지 여아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부의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여야가 합의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야 간 합의 노력을 하겠지만 내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정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의장께서 재의 절차 기일을 정확하게 정해주면 정상화할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도 "정 의장께서 여야가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입법부의 권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또 "뿌리깊은 나무를 위하여"라는 건배 구호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응원하는 모습도 보여 주목을 받았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묶여 있고, 법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입법조사처를 확대하고 입법 과정에 내실 기해 입법부의 권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법을 만들면 책 한권이 나온다"고 예를 들면서 "(입법부를 강화해)시행령이 치고 들어올 여지를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은 이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기자들이 의미를 묻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이번 '거부권 정국'에서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가 훼손됐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할
【stv 정치팀】= 정의화 국회의장은 28일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7일까지는 재의에 부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이종걸 원내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이 의장실을 방문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하자, "7월 1일 본회의 때, 두 원내대표께서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셔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 사정을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상당히 혼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문제를 놓고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비박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새누리당 상황을 감안해보면,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쳐 7월 1일에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만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는 일은) 7월 7일을 넘길 수 없다. 양당 간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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