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진정세 등의 영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름세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7월 첫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 주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취임 123주차 지지율은 한 주 전에 비해 3.7%포인트 상승한 37.3%를 기록했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7.1%로 3.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간 격차는 19.8%포인트로 전주대비 6.9%포인트 좁혀졌다.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산·경남·울산(5.5%포인트)과 서울(5.3%포인트), 경기·인천(2.5%포인트) 등에서 비교적 크게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30대(6.6%포인트)와 60대 이상(4.8%포인트)에서 올랐다.리얼미터는 국회법 거부권 행사 이후 보수층이 결집하고 메르스도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의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stv 정치팀】=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로부터 자진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는 7일 "오늘 (거취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개포동 자택 앞에서 출근하는 길에 '오늘 입장 표명하나',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할 생각하고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시기를 정해놓고 사퇴를 고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런 거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의총을 열어 진퇴를 결정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제가 의총을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당분간 유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유 원내대표 메르스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 "여야 합의된 것"이라며 "(추경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도) 야당 지도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다시 해서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국회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본회의를 열고 61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면서 '빈손 국회'라는 오명은 겨우 피하게 됐다.그러나 이날 본회의에는 야당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자동 폐기' 수순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면서 '반쪽 국회'라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사모펀드(PEF)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야당은 당초 이날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참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생 법안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새정치연합은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결과와 관계없이 61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그러나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첫 번째 안건으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고 투표가 시작된지 55분이 지나도록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자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다.야당 의원들은 본회의
【stv 정치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북한 방문을 위한 남북한간 실무접촉이 6일 재개된다.김성재 이사 등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 5명은 이날 오전 개성에서 맹경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측 관계자들과 만나 이 여사 방북 관련 추가 실무협의를 갖는다. 이번 협의를 통해 이 여사 방북일정이 결정될지 주목된다.앞서 김대중평화센터측은 지난달 30일 개성을 찾아 북측에 "이 여사가 7월 중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당시 북측 인사들은 상부에 보고한 뒤 추가접촉을 갖자고 한 바 있다.방북이 성사되면 이 여사는 육로로 북한으로 이동해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 머물며 평양 산원어린이보육원 등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와의 면담 여부도 관심사다.일각에선 이 여사의 방북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된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부 처리 절차를 마치고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교안 국무총리는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8일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추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정부는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 처리 절차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7월 중 국회 심의를 마무리하고 8월 초부터 예산 집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 2013년 추경안은 20일, 2009년 추경안은 30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2008년 추경 때는 국회 처리 절차가 91일이나 걸리기도 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총 11조8000억원 규모다. 메르스, 가뭄극복, 민생지원 등을 위해 지출하는 예산이 6조2000억원, 올해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이 5조6000억원이다.정부는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2조5
【stv 정치팀】=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6일 여야가 우선 순위로 두었던 민생 법안이 함께 처리돼 6월 임시국회가 좋은 성적을 내고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 이외에도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 등 본회의에 부의된 61개 법안이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크라우드펀딩 법제화', '사모펀드(PEF)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이 올라간다.크라우드 펀딩법은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한 소액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근혜정부는 이 법을 창조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해왔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거대 대부업체의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옮기고 대부업체의 TV광고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대주주 적
【stv 정치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전날 선관위로부터 회신받은 유권해석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중립과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선관위는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같은 유권해석에도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선관위를 직접 찾아 박 대
【stv 정치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3일 열린다.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운영위 전체회의를 주재한다.회의에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김성우 홍보수석 등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경호실 차장 등이 참석해 업무·결산보고를 할 예정이다.유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유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이 불거진 후 유 원내대표와 이 비서실장과의 공식 대면은 이 날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선 유 원내대표 거취 논란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야당은 이 비서실장을 상대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논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는 김태호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파행이 된 가운데 당내 의원들은 김 최고위원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김 최고위원이 '자기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나아가 이번 사태가 유 원내대표의 '조용한' '명예로운' 퇴진을 조성하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어 향후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무성 대표의 측근이자 3선인 A의원은 이날 오후 뉴시스와 만나 김 최고위원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A의원은 "김 최고위원은 너무 과하다. 유 원내대표가 알아서 처신을 할 텐데, 계속 와서 얘길 하면 어쩌냐"며 "유 원내대표가 머리가 모자라서 못 알아듣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의 판단을 기다려야지. 인간사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어제 김 대표가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비공개로 돌리고, 월요일 최고위에서도 자제를 부탁하고 그랬으면 알아 들어야지"라며 "국민이 볼 때는 서로 막 싸우는 것 같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의원은 "정도껏 해야지, 그렇지 않냐"며 "유 원내대표도 젊은 사람인데, 계속 정치 생활을 하려면, 대통령이
【stv 정치팀】= 황교안 국무총리는 2일 "총리로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소명의식을 갖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황 총리는 이날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에는 인력시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과 만나 함께 해장국을 먹으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메르스 여파까지 겹쳐 누구보다 일용직·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통이 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구로역 새벽 인력시장은 1972년 자생적으로 형성돼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일용직 근로자가 구직 활동을 하는 전국 최대 인력시장이다.이에 앞서 황 총리는 건설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해 4월25일 문을 연 '건설근로자 지원센터'에 들러,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에게서 인력시장 및 건설근로자 지원 현황 등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황 총리는 건설근로자 지원센터 직원들에게 "여러분이야말로 더불어 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이 여전히 심각하다. 열심히 일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수행한 고용노동부 고영선 차관에게 임금체불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