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말 비공개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박 대통령이 국정원을 찾은 것은 취임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날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방문했다.이날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합동참모본부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관 등 전군 주요지휘관들을 불러 오찬을 가진 날이다. 또 국회법 개정안 처리문제 및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거취문제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을 때이기도 하다.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북한 동향 및 국정원 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안보태세 유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등도 임기 첫 해에 국정원을 공개적으로 방문한 바 있지만 박 대통령은 취임 2년4개월여 만에 비공개로 국정원을 찾았다.국정원은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선개입 의혹 및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stv 정치팀】=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3) 의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문철(62)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를 면담하고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08년 3월 선거자금 명목의 2000만원 수수 혐의와 2011년 3월 사례금 명목의 3000만원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박 의원의 혐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며 "오 전 대표 및 금품수수 당시 오 전 대표와 박 의원의 면담을 주선한 주선자(동석자), 면담 요청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전제했다.재판부는 이어 "주선자가 오 전 대표와 박 의원의 면담 약속을 잡는 과정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진술
【stv 정치팀】=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가 급상승해 같은 당 김무성 대표를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사퇴 권고'라는 의원총회 결과를 받아들여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급등한 것이다.이는 유 전 원내대표가 '사퇴의 변'에서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1조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언급,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며 뚜렷한 정치 철학과 소신을 드러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유 전 원내대표는 6월 조사 대비 13.8%포인트 급등한 19.2%를 기록해 조사 이래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의 지지율은 6월 조사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18.8%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오세훈 전 시장 6.0%(3위), 김문수 전 지사 5.3%(4위), 정몽준 전 대표 4.4%(5위), 원희룡 지사 4.3%(6위), 홍준표 지사 2.6%(7위), 남경필 지사 1.9%(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stv 정치팀】= 개성공단 현안 전반을 협의할 남북공동위원회가 1년여만인 16일 재개된다.9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제6차 회의가 16일 개성공단에서 열린다. 남북공동위는 지난해 6월26일 5차 회의 후 북한당국의 거부 탓에 1년여동안 열리지 않았다.북한당국은 이날 북측 공동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6차 회의를 열자고 요구했고 우리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남북공동위 재개가 성사됐다.남북공동위에선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과 북한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공단 토지사용료 부과 등 각종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단 명단과 회담 일정 등 세부사항은 남북공동위 사무처를 통해 조율된다.그간 우리측의 잇따른 남북공동위 개최에도 응하지 않던 북측이 이날 돌연 입장을 바꾸자 일각에선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남북은 남북공동위 개최 합의와 동시에 일부 사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긴 어려워 보인다.북측은 8일 오후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개성공단 통행질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고 우리측은 "개성공단 통행질서 유지문제는 남북간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규에 따라 해결돼야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재발의했다.새정치연합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1998년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 대통령이 공동 서명 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법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박근혜법'에는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16명이 공동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지난 6일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국회법 개정안보다 시행령 수정에 대한 강제력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발의함으로써 더 이상 대통령이 위헌성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제출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던 내용
【stv 정치팀】= 여야가 9일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는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출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로 부터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들은 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교문위원장에,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이 산자위원장에 내정된 상태다.여야는 당초 전날부터 24일까지 7월 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결론짓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연기됐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퇴진을 요구받아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자진 사퇴의 길을 선택했지만 이 과정에서 당청 모두 깊은 '상처'를 안게 됐다.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나서며 이례적으로 '여당 원내사령탑'을 거론, 비판하며 책임을 물은 끝에 '찍어내기'에 성공했지만 '불통과 고집' 이미지만 더 굳히게 됐고, 당 내 친박(친 박근혜)계는 이번 사태를 거치며 스스로 '비주류'가 됐음을 사실상 확인했다. 또 여권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던 김무성 대표는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거듭한 끝에 '지도부 동반 사퇴론'에 휘말리게 됐다.일부 비박계 의원들 역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조차도 지키지 않아 '무원칙·무소신'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朴, '불통·고집' 이미지 굳혀'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며 유승민 원내대표를 끝내 '자진 사퇴'의 길로 몰아 넣은 박 대통령은 이번 '거부권 정국'을 거치며 '불통과 고집' 이미지를 더욱 굳히게 됐다. 소속 의원들이 선출한 여당 원내대표를 논란에도 불구하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인을 접견한다.임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영국 런던소재 IMO에서 실시된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덴마크, 사이프러스, 러시아, 필리핀, 케냐 등 5개국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당시 박 대통령은 임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 "해운·조선 등 해양산업의 국제규범을 정하는 국제해사기구의 수장으로 한국인이 처음 당선된 것은 해양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인 쾌거"라고 축하한 바 있다.박 대통령은 임 당선인 접견에 이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논의한다. 이날 의총 결과에 따라 유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여야가 8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처리 등에 나설 예정이지만 의사일정에 관한 여야 협의에 진척이 없어 첫 날부터 진통이 예상된다.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본회의에 부의 된 10여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두고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의총 결과를 본 후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예정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 지 미지수다.특히 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순위로 처리할 예정인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정부가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 12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또 새누리당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0일 추경 예산 편성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대폭 수정' 방침을 표하며 "20일 통과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아울러 이날 새누리당 의총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가 정리되면 7월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협상도 '도루
【stv 정치팀】= '유승민 사태'가 8일 마무리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에 관한 논의의 건'에 대해 토론을 벌인 뒤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날 의총에서 김무성 대표는 먼저 유 원내대표 거취 논란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특히 유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등에서 성과를 낸 것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김 대표의 발언 이후엔 의원들의 자유 토론이 예정돼있다. 비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끝장 토론' 주장도 나온만큼 이날 의원들은 활발한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갈등의 봉합을 바라는 당 지도부 입장에선 대부분의 의원들이 유 원내대표 사퇴 권고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길 기대하고 있지만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 의견이 표출될 경우, 결국 '표 대결'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거취 논란의 당사자인 유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결론을 무조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의총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대신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총 사회를 맡는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이 유 원내대표 사퇴 쪽으로 모아지고 유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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