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예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그러나 여야가 정부의 추경안을 두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시작부터 공방이 예상된다.새누리당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0일까지 정부 원안대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추경안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특히 새정치연합은 올해 추경안 심사에서 부족한 세입을 메꾸기 위한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민생지원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에 한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상황이다.한편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교육부로 부터 메르스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한다.박 대통령이 김 대표와 만남을 갖는 것은 지난 4월16일 중남미 순방에 앞서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거취문제에 대한 협의 차원에서 비공개로 단독 회동을 가진 데 이어 3개월만이다.여당 원내지도부와 만나는 것은 지난 2월 이후 5개월여만이다. 당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졌으며 원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신임 원내지도부와의 상견례를 겸한 이날 회동은 국회법 개정안 사태를 계기로 갈등을 빚어왔던 당청관계가 '정상화 모드'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박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후반기를 맞아 국정동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당청관계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여당의 뒷받침 없이는 국정성과 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으로서도 박 대통령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따라서 박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맞아 국정동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회동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이나 유 전 원내대
【stv 정치팀】=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심사를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추진 중이다.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180일 내에 심의 하도록 돼있어, 이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헌재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그간 몇 차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당부말씀이 '헌재에 빨리 이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달라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그래서 어제 탄원서를 작성해 각 의원들께 탄원서에 서명해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혹 18대 국회에서 (개정안에)찬성하신 분들이 탄원서에 서명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18대 국회에서 합의한 취지는 그야말로 신사협정이었다"며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므로 탄원서에 서명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앞서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위원장 주호영)는 지난 1월 국회선진화법 조
【stv 정치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황진하 사무총장을 필두로 한 주요 당직 인사를 발표하면서 '2기' 체제를 출범시켰다. 이번 인사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탕평 인사'를 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요 핵심 보직에 친박 인사들이 대거 포진, '2기 김무성 체제'에 사실상 '친박 잠금장치'가 걸렸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우선 김 대표는 수도권 사무총장 발탁이라는 기치 아래, 황진하 의원과 한선교 의원을 놓고 고심하다 결국 황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와 함께 원조 친박 출신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사석에서 김 대표와 호형호제 할 만큼 막역한 사이다. 동시에 박 대통령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다는 중론이어서 그의 사무총장 낙점은 무난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유승민 사태' 와중에 한 의원이 "'우리만이 진짜 친박'이라는 10여 명의 배타심이 지금의 오그라든 친박을 만들었다"는 골수 친박계 비판 글을 SNS에 올리면서,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후문이다. 결국 김 대표는 황진하 의원을 내년 총선 공천을 좌우할 사무총장에 낙점했다. 황 의원이 한 의원보다 친박색이 짙고 박 대통령의 신임도 두텁다는 점을
【stv 정치팀】= 국가정보원이 최근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14일 인정했다. 단 내국인 대상이 아니라 대북 해외 정보 연구 개발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이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사로부터 각각 10인용씩 총 20명분의 RCS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북 해외 정보 연구 개발용이라고 한다"며 "사이버공간은 사실상 전쟁터로 21세기 새로운 안보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국제 사회에 통용되는 최신 기술을 연구해야 했고 이를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이탈리아 해킹팀 본사와 메일을 주고받았다"며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97개 수사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최근 제기된 내국인 대상 논란에 대해 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 소프트웨어를 법을 어겨가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활용하려고 한 바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사찰용, 선거 활용용 등
【stv 정치팀】= 정의당은 1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고(쓰리고)'를 제시하며 '후진적인 정치를 바꾸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잘못된 방향의 정치개혁이 아니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합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후진적인 정치를 바꾸는 길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이 빠져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심 위원장은 "김 대표는 왜곡된 새누리당의 공천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넘어 왜곡된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의회 안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할 수 있어야 상생과 공존의 '민주주의 3.0' 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의당도 백퍼센트 공감하고 있다. 후진적인 정치를 바꾸겠다는 약속도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새누리당 일각에서 선거제도 개혁은커녕 선거구 일부 조정을 통해 늘어난 지역구 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면 그만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의 퇴행"이라고 꼬집었다. 심 위원장은 여야가 같은 날 오픈프라이머리를
【stv 정치팀】=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영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7%포인트 하락해 30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3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달 2주차(6∼10일) 주간집계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1주일 전에 비해 2.7%포인트 하락한 34.6%를 기록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60.5%로 전 주에 비해 3.4%포인트 상승했다.이로써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격차는 19.8%포인트에서 6.1%포인트 벌어진 25.9%포인트를 기록했으며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4.9%였다. 정치성향별로는 중도성향의 유권자층 움직임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긍정평가 하락분 2.7%포인트 중 중도층에 의한 하락분은 2.0%포인트였고 전체 부정평가 상승분 3.4%포인트 중 중도층에 의한 상승분이 2.0%포인트로 나타나, 중도층의 태도 변화가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일간 지지율의 경우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무산된 지난 6일에는 전일 조사(3일)에 비해 3.1%포인트 상승한 38.3%를 기록했지만 7일에는 37.4%로 하락했다.이어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며 유 전
【stv 정치팀】=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황우여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한 자리에 모인다. 총리와 양 부총리간 3인 협의체가 가동되는 것은 약 4개월만이다. 황 총리와 양 부총리는 이날 오전 황 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 간의 영상 국무회의 가 끝난 뒤 정부세종청사 내 총리 집무실에서 '티타임'을 겸한 별도 회동을 갖는다. 이들은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만남을 가져왔지만, 이른바 '3인 정례 협의체'와 같은 별도의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인 정례 협의회는 지난해 말 정홍원 전 총리 시절 2주에 한 번씩 국무회의 직후에 만나 국정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완구 전 총리 시절에도 개최됐지만 이 전 총리의 낙마이후 계속된 총리 공백사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4개월여 간 열리지 못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다양한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의 구체적인 윤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서 접어들면서 후임 보건복지부장관 인선을 비롯해 부정부패 척결, 규제개혁 추진 등 다양한 국정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총리실
【stv 정치팀】= 한국과 미국 정부가 12일 탄저균 표본 배달사고를 조사할 합동실무단을 꾸린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지난 5월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 실험 표본이 생물 방어 장비 시연회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주한미군 내 실험 시설에 배달된 사고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산하에 양측 관계부처와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미 합동실무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합동실무단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맡는다.합동실무단에는 국방부·외교부·질병관리본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등 한·미 양측 관계부처와 기관의 관계자들은 물론 양측의 해당 분야(법률·미생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다.합동실무단은 배달사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향후 주한미군 훈련과 관련한 한·미 군당국간 정보공유 강화방안을 모색한다. 합동실무단은 한·미 관계당국 간의 협의·협조 결과 등을 검토해 향후 유사한 배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주한미군지위협정 운영·절차 개선·보완 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합동실무단은 탄저균 배달사고 발생장소인 오산 주한미군 공군기지 검사실을 이달
【stv 정치팀】=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에 원유철 의원과 김정훈 의원이 12일 각각 단독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원유철-김정훈 체제로 결정됐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상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고 "지난 10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오는 14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두 후보자에 대한 추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단독 후보자 등록의 경우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규정 19조에 따라 선관위의 결정으로 후보자에 대한 추대를 박수로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자가) 정견발표 등을 하고 아주 간단하게 끝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 위원장은 전임 원내대표의 이임사에 대해 "확인해봐야 하지만, (전임 원내대표의 이임사가) 없을 것"이라며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생각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25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사실상 유 전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촉발된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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