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당청 관계를 회복한 새누리당이 올해 하반기 '노동 개혁'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모든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4대 구조개혁 과제 중 노동 개혁은 공무원연금 에 이어 2호 과제다.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임금피크제 확산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대·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한 직후부터 악화일로를 걸었던 당청 갈등을 최근 봉합한 새누리당이 남은 4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 개혁에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 개혁을 해나가겠다"며 "노동 개혁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헤쳐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했는데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노동 개혁을 최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정국을 강타한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의 갈등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연이은 악재에서 최근 간신히 벗어난 박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원 해킹이라는 돌발 악재에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와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당청간 신밀월 관계를 형성하던 시점에 이번 파문이 터졌다는 점이 박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프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여권의 분열을 이제 막 수습하며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려던 찰나에 외부 악재로 뜻하지 않은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기 때문이다.박 대통령으로서는 국가안보 핵심기관인 국정원이 잇따라 정치논쟁의 중심에 서면서 국정운영은 물론 국가안보 관리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최근 강조하고 있는 국민 중심의 정치를 촉구하며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하지만 박 대통령이 과거 국
【stv 정치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24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추경, 국가정보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회동을 갖고 관련 현안들을 논의하지만 입장차가 워낙 분명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與 '현장조사' VS 野 '청문회' 팽팽여야는 전날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 논의를 시작했지만 현장조사와 청문회, 비공개와 공개 방침을 둘러싸고 갈등을 거듭했다.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사망한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자료는 100%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하루 빨리 국정원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국정원장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국민들이 바라는 진실 규명을 위한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청문회, 현안질의, 특위를 구성한다 이러면 그걸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여기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이 삭제된 자료가 이번 주 안에 복원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stv 정치팀】= 청와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후속대책으로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마거릿 찬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WHO와 미국CDC(질병통제예방센터)를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과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그동안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해 왔다. 논의된 대책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용한 뒤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현재 검토 중인 안으로는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격상, 국민안전처 내 감염병 조직 설치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복지부 복수차관제의 경우 보건담당 차관을 한 명 더 둬 2명의 차관이 복지와 보건을 각각 담당토록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처(處)나 청(廳) 단위 조직으로의 격상, 본부장의
【stv 정치팀】= 여야는 20일 국가정보원 해킹프로그램 도입 논란과 관련, 국정원 현장검증 일정 등을 협의한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여야는 이달 말까지 국정원 현장 방문을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 일정이나 방문단 구성 등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날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이전에 합의한대로 국정원 현장방문을 조속히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先) 의혹검증, 후(後) 현장조사' 원칙을 내세우며 관계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청문회 후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검찰수사 의뢰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지난 19일 국정원 직원이 해킹프로그램 도입 관련한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여야 간 공방은 더 격화될 조짐이다. 이밖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협의할 계획이다.새누리당은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면
【stv 정치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부터 이틀 간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안 세부 심사를 한다. 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23~24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특히 소위에서는 각 소관 부처별 추경안을 토대로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별 예산액을 증액·감액하는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여야 간 날선 신경전이 예상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정부 원안대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민생지원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에 한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채 세입경정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법인세 인상 문제도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보전 추경의 원인 중 하나를 이명박 정부때 이뤄진 '부자감세·법인세 감세'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정상화' 카드를 꺼내든 반면, 새누리당은 "법인세 정상화 논쟁을 하면 사실상 이번 추경 처리는 못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stv 정치팀】=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을 두고 16일 "안보와 국정원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원회의에 참석, 국정원 해킹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정원은 불법 도청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며 "불법한 일을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청과 도청이 있는데 도청은 불법이지만 감청은 법에 절차가 있다"며 "국정원은 감청에 필요한 훈련과 대응을 위해 여러 종류의 감청 관련 프로그램을 필요한 경우 구입한다. 그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아울러 "프로그램 구입 자체가 위법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국정원은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법 감청, 도청에 부담이 있다. 만약 불법이 있다면 법대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날 황 총리를 상대로 "국정원의 해명에 오히려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국정원이 이동통신, 컴퓨터를 통한 도청·감청 시스템
【stv 정치팀】=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16년만에 외부인사가 사실상 내정됐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외부인사 영입으로 인해 기관의 운영방향과 관련 어떤 변화가 생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사무총장으로 이완수(56) 변호사를, 신임 감사위원으로 김영호(54) 감사원 사무총장을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감사원이 전했다.이 변호사는 1959년 경북 영덕 출신으로 대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 22회에 합격한 뒤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아직 박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단계지만 외부인사 영입을 추진한 주체가 청와대여서 사실상 내정 인사나 다름 없다. 사무총장은 감사원장에 이은 감사원의 2인자로 불린다. 차관급이지만 감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하는 요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외부인사가 앉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당초 1급 간부인 정길영 제1사무차장의 사무총장 임명 요청안을 청와대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은 행시 28회 출신으로 김 사무총장을
【stv 정치팀】=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가 1년여 만인 16일 재개됐지만 북한노동자 임금,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5·24조치 등 쟁점 탓에 공전했다.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45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정회와 재개를 거듭하며 공동위 6차 회의를 가졌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번 공동위의 최대 안건이었던 북한노동자 임금 인상 문제에서부터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우리 측은 현행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포함된 '최저임금 인상 한도 5%' 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노동생산성과 업종특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북측은 최저임금 인상 한도 5% 조항을 폐지하고 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권사항이란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3통 문제 해결은 천안함 폭침사건에 따른 우리정부의 대북제재조치인 5·24조치에 가로막혔다.우리 측은 "3통 문제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에 필요한 조치고 이미 남북 간에 합의한 사안"이란 점을 강조하며 북측에 3통 문제 해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그러나 북측은 5·24조치 탓에 남북교류에 지장이 있다는
【stv 정치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각종 비리의 실체가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방산비리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 안보를 담보로하고 있는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는 인식아래 특별법을 제정,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패가망신'에 준하는 강력하고 철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검찰수사결과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 비리 사건에서는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정옥근 해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군 수뇌부와 장교, 무기중개상들이 무더기로 사법 처리됐다. 출범 7개월이 지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15일 정옥근(63)·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과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모두 63명(구속 47명·불구속 16명)을 기소했다는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리 사업 규모는 총 9809억원에 달한다. 이 중 해군이 8402억원으로 비리 규모가 가장 컸고, 공군은 1344억원, 육군은 45억원, 방사청은 18억원 규모 비리가 적발됐다. 합수단 수사로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불량 방탄복 납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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