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6축(영천~평창~양구)고속도로 등의3개소 사업에 12조 1,400억원 투입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6월 8일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경북과 강원에 걸친 남북축 광역SOC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를 상대로 조기착공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 동안 서해안권 중심의 L자형 국토정책에 밀려 교통의 오지로 전락한 동해안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양 시도가 인식을 같이하고, 실무적인 조율을 거쳐, 이날 양 시도지사가 협약에 서명하게 된 것. 이번 협약에 따라 양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은 남북6축 고속도로(영천~양구간 309.5㎞, 5조 1,000억원), 남북7축 고속도로(영덕~삼척간 117.9㎞, 4조 1,000억원), 동해중부선 철도(포항~삼척간 총연장 165.8㎞, 2조 9400억원) 등 3건으로, 총 12조 14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양 시도는 조만간 관계중앙부처와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서를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양 지역의 정치권·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
인천시에서는 기술력이나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비전기업’과 인천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을 경영한 ‘향토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육성하고자 6월 17일 까지 신청서를 받고 있다. 우수기업 중 비전기업은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시장진출 의지가 강한 기업으로서 자산 20~50억원 이상(개인기업 10~20억 이상), 종업원 10명 이상, 설립 후 3년 이상, 신용등급 BBo 이상의 기업에서 선정한다. 향토기업은 제조업으로서 설립 후 25년 이상, 매출액 2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으로서 오랜 기간 인천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기업체에서 선정· 육성할 계획이다. 인천시에서는 우수기업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주로 기업활동 지원위원회와 실무평가단을 구성하여 신청 기업체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 재무건정성, CEO역량, 매출액 등을 중점 으로 현장조사를 거쳐서 선발할 계획이다. 우수기업 중 비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체에는 경영안정자금(10억원내)에 대한 3%내외의 이차보전금 지원
하계 에너지사용제한조치 6. 11. ~ 9. 21. 시행 하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가 오는 6. 11.부터 9. 21까지 4개월간 시행된다. 이번 제한조치는 에너지다소비건물의 냉방온도 제한과 출입문을 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냉방기 가동 시 실내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은 이보다 1℃ 낮은 25℃를 준수하면 된다. 특히, 이번 여름부터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해당이 된다. 여기서 출입문이란 사람의 출입을 목적으로 건물 외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을 의미하며,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이나 지하도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 냉방기란 실내온도를 낮추기 위한 중앙·개별 냉방장치와 전기냉방기,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차단을 목적으로 설치한 에어커튼을 포함하며, 문을 연 채 5분 이상 냉방기 가동
부산시는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사장 김경동 이하 한국예탁원)이 추진 중인 비장애인 위주의 주택구조를 개선하여 장애인에게 편리하도록 만드는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첫 사업지로 부산이 선정됨에 따라 오는 6월 1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2층 회의실(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국예탁원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홍보, 인식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는 그 혜택이 못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주 주택은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주택 구조 때문에 장애인 등의 주거 약자는 주거 공간에서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에 본사이전을 앞두고 있는 한국예탁원의 이번 부산지역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은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예탁원은 이번 사업에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부산시는 6월부터 1년간 부산시 거주 장애인 30가구를 선정하고 설계 및 시공 등의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전북지원 밭농업직불금은 당초와 동일하게 6. 30일까지 전라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밭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밭농업 직접지불금을 6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밭농업 직접지불금이 올해 처음 도입되어 추가 홍보가 필요하고, 농번기와 겹쳐 기간 내에 농업인의 신청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밭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에서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6월 30일까지 1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정부지원 밭농업 직불금은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19개 대상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0.1~4ha)과 농업법인(0.1~10ha)에게 ha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참고로, 대상품목(19)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사료작물(조사료), 참깨, 땅콩, 고추, 마늘이다.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지원 19개 품목 외의 밭작물과 과수에 대해 밭농업직불제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어 도내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도 지원 밭농업 직불금도 국비지원 밭농업 직불금과 같이 6. 30일까지 농업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ㄷ’자 가설교량을 이용했던 양화대교가 지난 5월 하류 측 아치를 올린데 이어 오는 15일 반대 편 상류 측 아치를 마저 올림으로써 막바지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막바지 공사인 상류 측 아치교량을 올리고, 중앙분리대 설치 및 포장 등 후속작업을 거친 후 8월 중순경이면 공사를 마치게 된다고 밝혔다.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는 한강을 운항하는 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양화대교 뱃길구간의 폭을 42m에서 112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서울시는 공사 기간 동안 기존 이용 교통량 처리를 위해 ‘ㄷ’자 가설교량을 설치한 바 있다. 국제상설항해협회에서는 안전 수로 폭을 ‘선박 넓이의 5배’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 한강을 운항하는 가장 큰 유람선은 길이 56.6m, 넓이 11m(안전 수로 폭 55m)로서, 노련한 선장들도 매우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있다. 특히 상류 측 아치교량(영등포→마포 방향)은 한강시민공원 양화안내센터 앞 고수부지에서 6개월 동안 조립·제작됐으며, 이를 육상·수상 교통수단을 이용해 10일(일)부터 6일간 운반하는 과정을 거쳐 15일(금)에 최종 올려지게 된다. 상류 측 교량은 길이 112m, 폭 16.8m, 높이 21m의
5월 도내 562개 일반음식점 대상 단속 실시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법률자문검사(부장검사 이재구)의 지휘하에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판 도내 일반음식점 6곳을 적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한 달 동안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원산지 거짓 표시 단속은 도내 일반음식점 56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는 적발 업소를 검찰에 송치 중이며, 혐의가 확정된 이후에는 시·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또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208개소, 청소년유해업소 218개소, 기타 민생분야 관련 507개소를 점검해 48곳을 적발,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앞으로 여름철에 대비해 공중위생분야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부산시는 부산영어방송과 부산일보가 주최하는 ‘제2회 부산 청소년 영어토론 대회’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6월 29일까지 참가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300여 명의 부산·울산·경남 지역 학생들이 참여하여 의회식 토론의 진수를 보여준 이 대회는 올해도 부산광역시장상, 부산영어방송재단 이사장상, 부산일보사장상, 부산교육대학교 총상장 등 모두 16개의 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대회에는 국내·외 항공권이 부상으로 주어지며 부산영어방송과 부산일보에서 진행하는 미디어 아카데미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질 뿐 아니라 참가한 모든 학생에게 기념품과 수료증이 수여된다. 제2회 부산 청소년 영어토론대회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영어토론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29일까지 중·고등부 각각 64개 팀을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하고 참가비는 1인당 5만원이다. 부산영어방송과 부산일보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며 국제어학당, 부산은행,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에어부산이 협찬하는 이번 대회는 8월 25일 중등부 예선이, 8월 26일 고등부 예선이 부산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서 진행되며,
울산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사례 등 탈법적 운영을 사전에 방지코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15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점검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적합여부, 의료면허 대여, 의료기관 명칭 표시 등에 대해 실시됐다. 위반사항 및 조치 계획으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인 경우 반드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임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표시하지 않는 남구 야음동 N요양병원 등 7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명칭 미표시 및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를 비치하지 않은 남구 신정동 S요양병원에게는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울산시는 이번 점검과는 별개로 6월 중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
창원시는 오는 12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의 날’로 지정해 전국 동시 징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날 5개 구청 세무과와 62개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 147명이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과 휴대용 단말기(PDA) 등 영치장비를 활용해 창원시 전역의 아파트단지, 공영주차장, 상가지역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해야 돌려주며, 밀린 세금을 전부 납부할 때까지 운행이 금지됨은 물론, 계속 납부를 거부할 경우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 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치활동은 물론 전국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에 발맞춰 체납세 징수활동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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