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을 폭로한 캐나다 연구팀(화이트해커) '시티즌랩'과 화상회의를 통해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견해를 나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와 사단법인 오픈넷 공동주관으로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국가기관의 해킹툴 사용의 위법성과 해결방안 ▲오픈 백신 프로그램 베타버전 발표 ▲이탈리아 해킹팀의 민간인 사찰 사례 및 외국의 대응 등 모두 3세션으로 진행된다.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의 작동원리와 백신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시티즌랩'과 화상회의를 통해 국정원의 해킹 의혹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또 이 자리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백신프로그램의 베타버전을 공개하고 향후 새정치연합의 대응 계획도 발표하게 된다.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축사를 하고, 이종걸 원내대표와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각각 토론회 좌장과 토론자로 나선다. 이외에도 이탈리아, 유럽의회 소속 의원으로
【stv 정치팀】= 북한이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도발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장거리 로켓 발사 여부가 주목된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 창건 기념일 당일이나 그 전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통해 우주개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동시에 로켓 발사를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는 축포로 삼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특히 지금처럼 남북관계·북미관계 경색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의 로켓 발사 가능성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당과 최고지도자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며 "또 2~3년간 동창리 발사대도 완공됐다"고 설명했다.양 교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 유엔 안보리 위반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압박을 할 테지만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발사시점은 10월5일 전후로 예상한다"며 "발사 성공 분위기를 띄우며 창건일에는 열병식을 하면서 신형 무기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핵·경제 병진노선 시대와 김정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과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한)캐나다 토론토대 연구팀 '시티즌랩'과 화상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분들은 직접 국정원 로그파일이나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을 해킹해 본 분들"이라며 "위키리크스에 자료를 올린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화상회의를 비롯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는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 원내대표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 오픈 백신 프로그램 베타버전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또 이탈리아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해외 사례 및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개혁'을 놓고 본격적인 격돌 모드에 돌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표 주재로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갖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대로 노사정위원회가 주도하는 노동개혁 논의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김성수 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위원회에는 이미 민주노총이 나와 있고 지금은 깨진 상태다. (정부여당은) 그걸 복원하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미 국회에 논의기구가 만들어지면 들어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사회적 대타협기구을 만들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노사정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새정치연합은 그러면서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새로운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이르면 29일 중으로 당 지도부 차원의 한 차례 더 논의 후 새누리당에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새누리당은 기존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위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의원은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대타협기
【stv 정치팀】=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8일(현지시간) 정계 원로 인사 만찬을 마지막으로 워싱턴D.C. 일정을 마무리 했다. 김 대표는 도착하자마자 한국전 참전용사를 찾아 '큰절'을 올렸으며 다음날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낙동강 영웅' 월턴 워커 장군 묘를 찾아 거듭 '큰절'을 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을 만나서는 북한 관련 의견을 교환하는 등 '한미동맹'관계를 강화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큰절'로 방미 일정 시작김 대표는 25일 오후 5시10분(현지 시각) 당 소속 의원들이 포함된 대표단과 함께 워싱턴D.C. 보훈용사촌(AFRH)을 방문했다. 그는 "오늘 오전 워싱턴에 도착했는데 미국에 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뵙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일 먼저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한국전 참전용사 환영 리셉션 및 만찬에서 그는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거듭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양창영, 김영우, 심윤조, 강석호, 김정훈, 김학용, 이군현, 장윤석 의원, 정옥임 외교특보와 함께 "한국의 오랜 관습에 존경하는 어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큰
【stv 정치팀】=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물음표만 가득 안고 빈손으로 돌아섰다. 의혹의 실체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품었던 물음표를 계속 간직하게 됐다.국정원 해킹 의혹의 진상 규명을 목표로 열린 정보위는 27일 오후 5시간 가량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러나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는 국정원의 해명만 들었을 뿐,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이날 정보위 검증에는 시작부터 많은 관심이 쏠렸다. 여야가 '청문회 수준에 준하는' 검증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사들인 해킹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의 도입 배경과 민간인 사찰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의 의혹을 풀만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했다.하지만 법적인 강제력이 담보되지 않은 이날 회의에서 많은 것을 얻기란 당초부터 한계가 있었다.국회에 출석한 이병호 국정원장은 "내 직을 걸고 불법 사찰을 한 사실이 없다"며 "내가 아는 한 전직 국정원장들도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놨다.◇"삭제파일 51개, SKT 회선 5개"…국정원이 밝힌 전부이날 새롭게
【stv 정치팀】=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 “어제로 격리자가 모두 해제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며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엄격한 국제기준에 따른 종식선언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집중관리병원 15개 모두 관리 해제됐고, 23일간 새 환자가 전혀 없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황 총리는 “이번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해 총리로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조금의 불안감도 없이 경제활동, 문화·여가 활동, 학교생활 등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르스의 사실상 종식 선언은 지난 5월 20일 첫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69일 만이다. 다만 현재 치료 중인 환자 1명이 완쾌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종식 선언은 다음 달 하순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미국 주요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현지시각) 워싱턴D.C.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오찬 연설회를 갖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동북아 질서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한미동맹, 더 탄탄·확대될 것김 대표는 "'두개의 한국'을 쓴 저자이자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존스 홉킨스대 교수가 지난 23일 별세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삼가 애도를 표한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얼마 전 우드로 윌슨 센터의 홈페이지에서 매우 뜻 깊은 동영상을 봤다. 1950년 한국전 당시 한 척의 화물선에 의한 사상 최대의 피난민 구조활동에 관한 이야기"라며 "당시 미국의 화물선이었던 메레디스 빅토리호는 1만4000명에 달하는 피난민을 북한 흥남에서 거제도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켰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피난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뒀던 미국의 결단과 용기가 없었다면 메레디스의 기적도 없었을 것"이라며 "12월25일 거제도에 도착한 그 기적은 우리에게 커다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감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정수 문제는 앞으로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하면서 다루게 될 과제"라면서도 "지금 이 시기에 주된 이슈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은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에 대한 규명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의원정수 문제로 (해킹 의혹 문제를)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오늘 혁신위에서 나온 혁신안의 포인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이고, 이를 논의하다보면 나중에 의원정수 문제까지 가게 되는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원정수 문제까지 논의가 넓어져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 결과 문자 브리핑을 통해 "혁신위의 혁신안과 이종걸 원내대표의 의원정수 발언은 당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6일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의 정치개혁안을 제안하면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둘러싼 공론의 장이 펼쳐질 지 주목된다. 이날 새정치연합 혁신안으로 내놓은 '지역구 의원의 수와 비례대표의 수를 2대 1로 연동하는 방안'은 의원 정수 문제와 맞닿아있다.현행 지역구 수를 유지하며 2대 1로 연동할 경우 비례대표는 123명으로 크게 늘어 의원 정수는 모두 369석이 되고, 현행 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면 지역구 의원은 46명이 줄어 200명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의원 수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것은 농·어촌 지역구의 통·폐합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혁신위조차도 두 가지 방안을 두고 내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어떤 것을 채택해야 할지 확정하지 못했다. 다만 혁신위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실으며 의원 정수를 늘려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더해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혁신위 정채웅 대변인은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고, 만약 줄어들었을 때 농어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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