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5~8일 북한을 방문한다. 이 여사의 방북은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 이후 3년7개월 만이다. 김대중평화센터에 따르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3일 오후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희호 여사에게 방북 초청장을 보내왔다. 통일부는 김대중평화센터측의 신청서류 등을 검토한 후 4일 방북 승인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여사는 서해 직항로를 이용, 국내항공사인 '이스타항공' 항공기를 타고 북한으로 향한다. 3일김대중평화센터 최경환 공보실장은 "5일 오전 10시께 김포공항을 통해 출발해 나흘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8일 오전 11시께 순안공항을 통해 북한을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여사와 함께 방북길에 오르는 18명의 수행단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성재 전 문화부장관이 수행단장을 맡게 되며, 김대중평화센터에서 장충식 고문(단국대 이사장)·최용준 부이사장·백낙청 이사(서울대 명예교수)·윤철구 사무총장·최경환 공보실장·박한수 기획실장 등 6명이 동행한다. 또 이 여사가 설립한 인도
【stv 정치팀】=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놓고 국무위들 간 의견을 교환한다. 국무회의에서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면,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오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된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이번 안건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15일이 토요일인 만큼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취지게 담겨 있다. 더욱이 중동호흡기증후근(메르스) 여파와 경제환경 여건 등으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되면 14~16일까지 사흘 간 연휴가 된다. 정부 기관 등은 14일 임시공휴일을 법적 공휴일로 쉴 수 있고, 민간의 동참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8박10일 간의 공식적인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대표는 휴식을 뒤로한 채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당초 7박 9일간의 방미 일정을 끝내고 기자단과 함께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에서의 개인 일정을 소화하느라 계획된 일정보다 하루 늦게 귀국했다.김 대표는 오는 금요일부터 3일간의 짧은 여름 휴가를 앞둔 탓에 이날부터 밀린 현안을 보고 받고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국회는 김 대표의 출국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개혁, 의원정수, 국정원 해킹의혹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은 그대로 쌓여있고, 여야의 줄다리기는 여전한 상태다.◇"비례대표 줄여서라도…" 의원정수 논쟁 본격화의원정수 논란은 김무성 대표 출국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처음 일기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당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제시했다. 이후 야권은 일주일 동안 의원정수와 관련한 새누리당의 당론은 무엇이냐고 재촉했고, 그 때마다 새누리당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며 포괄적인 답변에 그쳤다.하지만 논란이 재점화가 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stv 정치팀】=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장 3일 "모든 게 다 완벽한 개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하르츠 개혁 모델 방식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이 위원장은 "하르츠 개혁은 정부가 강력하게 실업급여를 줄이면서 직업교육, 직업알선, 직업을 가지라고 하다보니 비정규직이나 질이 낮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며 "실업률은 많이 떨어졌지만 노동시장의 질은 많이 저하됐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또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노동개혁이 청년실업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거 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청년실업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그는 "모든 경제시장의 기반이 노동시장이다. 결국 사람과 사람 관계인데 거기가 불안정하고 경직돼 있으니 자본가들이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저하돼 있다"며 "노동개혁을 하는 것은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투자가 많이 활성화되고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 노동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혁신위원회가 개최하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공론화에 착수한다.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한국 정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혁신위원들은 물론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 등이 참석한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과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필요성을 두고 전문가들이 그 당위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혁신위는 이를 통해 최근 논란이 빚어진 '의원정수 확대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이 자리에는 성공회대 김형철 교수, 전북대 박동천 교수, 연세대 박명림 교수 등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석하는데,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정개특위 김태년 간사도 토론자로 참여한다.이날 토론회에 대해 혁신위 정채웅 대변인은 "현재 소선거구제도는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고쳐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며 "중·대선거구제도라면 다르겠지만 소선거구제도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대변인은 "혁신위가 처음
【stv 정치팀】= 국정원 해킹 의혹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8월 임시국회의 세부적인 의사일정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3일 "여야 의원들이 이번 주에 휴가를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의사일정 합의는 그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앞서 여야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현재 결원 상태인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그러나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정원 민간인 해킹 의혹과 노동개혁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이 커 이 외의 세부일정은 논의하지도 못했다.상임위원회의 경우 오는 10일과 12일에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현안보고만을 앞두고 있을 뿐, 여타 상임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8월에는 주로 국회의원들이 휴가와 지역구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국정원 해킹 의혹 문제 이외에도 본래 8월 국회에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수습과 관련해 국정조사 여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stv 정치팀】= 정부가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규제개혁 대책과 공장 신·증설 등 산업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 분야에 걸쳐서 40여개의 개선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산업단지 활성화와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개선책이 논의됐다. 이번 규제 대책은 그동안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던 부분을 직접 찾아 해결했다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및 개발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개별입지 공장규제 합리화 ▲환경 규제 혁신 ▲문화재 규제 혁신 순으로 5개 분야, 40여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의 업종을 확대한다. 이는 융·복합 서비스업이 등장하면서 전환기에 들어선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는 대책이다. 이번 조치로 광고대행업, 통신판매업을 제외한 콜센터, 옥외·전시광고업 등 제조업체 지원 및 홍보·고객관리 업종 5개가 수혜를 입을 전망
【stv 정치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30일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나 "올해 한반도 상황이 개선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 총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현지시각) 뉴욕에 위치한 유엔본부에서 김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유엔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김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약 45분 간 진행됐다. 반 총장은 "분단 70주년이자 유엔 창설 70주년이 되는 올해 한반도 상황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고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도 할 의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반 총장과의 면담 시 정치적 고려와 무관하게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반 총장은 "대한민국이 포스트-2015 개발의제 수립, 기후변화 문제 해결 및 대테러 문제 대처 등 유엔이 추구하는 범세계적
【stv 정치팀】=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뉴욕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아직까지 대권주자의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공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낮 12시30분(현지시각)뉴욕의 한 중식당에서 뉴욕 특파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여권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린다는 기자들의 말에 "아직까지도 대권주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권이라는 것은 그 시점에 국민들의 소망에 맞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오겠나"라고 반문하며 "다만 보수우파가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 보수우파 정권을 창출하는데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 개혁에 대한 중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을 못하면 일본 과거 전철을 밟을 뿐 아니라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뉴욕 컬럼비아대를 찾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과의 불평등을 강제로 시정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현지시각) 컬럼비아대 학생들 앞에서 특별 강연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컬럼비아대는 아이비리그의 일원으로 미국 지성을 대표하고 세계 경제의 중심인 뉴욕을 대표한다"며 "저의 둘째 형도 1970년대 컬럼비아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니 저도 컬럼비아 패밀리"라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한국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독립이 됐고 1948년 미국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갖춘 나라를 건국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참전용사들을 뵙고 한국전쟁 중 순직한 워커 장군의 묘소를 찾아 큰절을 올렸다"며 "한국인들로서는 절대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과거의 은혜를 마음깊이 되새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미동맹은 '대체 불가능하며 독보적이고 유일한 동맹'"이라며 "북한의 위협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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