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광복과 함께 분단 70주년을 맞은 올 8·15 광복절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한의 잇단 도발 움직임으로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북측에 가뭄 피해 지원은 물론 5·24조치 등 모든 현안을 대화를 통해 풀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 우리의 대화 제의를 사실상 모두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비정치적인 행사인 오는 10월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마저 보류했다. 이희호 여사가 북한을 방문했지만 초청자인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만나지 못한채 귀국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는 10월 도발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위협을 계속하고 있어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올들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사출 시험을 비롯해 ▲동해상 함대함 미사일 발사 ▲시속 90km 고속 주행 가능한 파도 관통형 고속정(VSV) 서해 실전 배치 ▲북한군 10여명 군사분계선(MDL) 침범 등 잇단 군사적 도발로 남북 경색국면이 더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해빙기'를 기대했던 남북관계는 특별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남북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6명의 차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갖는다.임명장 수여 대상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영호 감사원 감사위원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심오택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이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국회가 7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열고 한달 간의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그러나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노동 개혁, 선거제도 개편 등에 관한 여야 이견이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여야는 우선 오는 11일과 17일, 27일 세 차례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11일에는 현재 결원 상태인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새누리당은 8월 국회에서 전년도 결산안 처리와 3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건, 올해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법인세 정비 등에 관한 공세를 이어 나가고 있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방이 거듭되면서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핵심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기준을 오는 13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한 만큼 여야는 막판 논의에 불을 붙일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이 제기한 의원정수 증원 문제도 계속 논
【stv 정치팀】= 공무원 업무평가 등급을 세분화하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7일 '공무원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인사혁신처는 일단 현재 'S·A·B·C' 체계인 공무원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해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게는 SS등급을 주고 성과급도 추가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인사혁신처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배정을 논의한 뒤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이 밖에 인사혁신처는 업무성과 부진 공무원 관리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6일 방북 이틀째 일정을 소화한다.이 이사장을 비롯한 방북단은 이날 평양에서 애육원(고아원)과 묘향산 등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이사장은 북측에 의약품과 털목도리 등을 전달한다.특히 이 이사장이 이날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1비서를 만날지 주목된다. 이 이사장과 김정은의 면담이 성사되면 두사람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 이후 3년9개월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임기 후반을 맞아 향후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하는 대국민담화에 나선다. 취임 이후 네 번째 담화다.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대국민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주로 노동시장 개혁을 중심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이번 담화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이후 줄곧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은 이날도 청년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이 곧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논리로 국민들에게 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공무원연금 개혁 뒤 곧바로 노동시장 개혁을 후속과제로 내세웠지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급한 불을 끄는 데 주력했고, 이제 다시 임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 문제를 첫 당면과제로 내세우는 분위기다.이번 담화는 '국정운영 대국민담화 발표'라는 명칭으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2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당초 청와대는 담화 발표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갖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따로 질문을 받는 것은 생략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국민담화의 주제에 집중
【stv 정치팀】= 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이를 계기로 이슈로 떠오른 재벌 지배구조 개선 관련 논의에 나선다.이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만나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선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부의장단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부에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지 2년이 지난만큼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당정 협의 개최 소식을 알린 바 있다.김 정책위의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며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을 갖고 순환출자를 통해 개인 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있지만, 롯데처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이날 당정 협의에선 이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
【stv 정치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 문상 후 3년9개월여만인 5일 북한땅을 밟는다.이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포공항을 출발해 8일 오전까지 3박4일 동안 북한을 방문한다. 국내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의 항공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으로 이동한다.이 이사장은 방북기간 동안 평양산원·애육원·아동병원·묘향산을 방문한다. 숙소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11년 김정일 장례식 조문 당시 썼던 백화원초대소와 묘향산 호텔이다. 이 이사장은 의약품과 함께 직접 뜬 털목도리 등을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다.이 이사장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1비서간 면담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장충식 고문(단국대 이사장)·최용준 부이사장·백낙청 이사(서울대 명예교수)·윤철구 사무총장·최경환 공보실장·박한수 기획실장 등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 6명이 이 이사장과 동행한다.이 이사장이 설립한 인도지원단체인 '사랑의 친구들'에선 윤장순 초대운영위원장, 장석일 성애의료원장, 이정원 사무총장이 방북 명단에 포함됐다. 장석일 원장은 주치의로서 이 이사장의 건강을
【stv 정치팀】=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전격 교체하면서 본격적인 하반기 국정운영에 돌입했다.그동안 국정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매듭짓고 집권 후반기 성과 창출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이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경질하고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을 각각 새 장관과 수석에 임명키로 한 것은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당초 문 장관의 경우 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최 수석의 경우 장관 후보군으로도 거론되는 등 보건복지라인을 모두 교체할 것이라는 예상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여름휴가 직후 이들 두 명을 모두 교체한 것은 메르스 국면을 서둘러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사실상 종식단계를 선언하긴 했지만 메르스가 아직 완전한 종식 선언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문 장관의 교체 시점도 다소 늦추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휴가 뒤 곧바로 원포인트 인사에 나선 점은 그만큼 국정을 새로
【stv 정치팀】= 자유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여당과 한국민주당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는 야당 사이에는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엄연히 존재한다.일제강점으로부터 벗어난 1945년 8월15일을 두고 여당에서는 광복(光復), 야당에서는 해방(解放)이라 일컫는다. 여당은 대한민국수립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야당은 남·북 분단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대북관을 향한 여야의 시각차는 정당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심화된 것은 김대중정부 출범 때부터였다. 북한을 향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신한국당(현재 새누리당)은 '좌파정책', '대북 퍼주기'라며 비난했다.이를 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현재 새정치민주연합)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높이기 위한 화해와 포용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맞섰다.이후 여야는 통일·대북정책 등에 있어 번번이 대립했고, 평행선을 달려 온 대북관은 지금까지 정쟁의 대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통일 대박론' 등 대북정책 차이, 與野 극명여야의 대북관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통일 대박론'을 두고 여실히 드러났다.통일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이른바 '통일 대박론'은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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