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청와대가 12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이후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북정책과 늑장대처 논란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북한의 지뢰도발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 네 차례의 상황보고와 정부 대응을 상세히 설명했다.사건 발생 일주일 간 함구하다가 지난 11일에야 첫 공식입장을 내놓은 청와대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가진 것은 북한의 지뢰도발과 관련해 우리 군의 경계 실패와 정부의 미흡한 대응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데 따른 것이다.박 대통령은 지난 5일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기공식에 참석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에 북한의 참여를 기대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같은 날 통일부는 북측에 남북고위급 대화를 제의했다. 경기 파주시 군사분계선 남쪽 DMZ에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2명의 다리가 절단된 다음날 있었던 일이다. 지뢰도발이 감행된 가운데 정부는 북한에 손을 내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특히 국방부는 사건 발생 당일인 4일 북한의 도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고 청와대에도 보고한 상황이어서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집중됐다.이런
【stv 정치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을 위해 연기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이 10월 중순께로 확정됐다.청와대는 13일 "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방미해 10월16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동맹 발전 ▲북핵 문제 등 대북 공조 ▲동북아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실질 협력 증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당초 박 대통령은 6월14~18일 미국 워싱턴과 휴스턴 등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전염병 확산을 서둘러 종식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을 나흘 앞두고 방미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이어 6월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연내 적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력·협의하라"며 한·미 정상회담 연기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지시했다.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5월 양자 정상회담을 위한
【stv 정치팀】= 우리군이 12일 북한군의 지뢰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통합화력 격멸훈련을 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광복 70년을 맞아 강한 국군의 위용을 보여주고 적 도발시 강력히 응징·격멸하기 위한 2015 통합화력 격멸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일은 12·18·24·28일로 예정됐다. 훈련 장소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육군 승진과학화훈련장이다.이번 훈련은 국방부 의장대·군악대 공연, 각종 영상을 시청하는 식전행사, 평시 적 도발 대응과 전시 연합·합동작전 수행을 위한 격멸훈련, 훈련에 참가한 전력과 개발 중인 신무기를 접할 수 있는 장비견학 순으로 약 150분간 진행된다.한·미의 최신 첨단무기를 포함한 주요전력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 공개 모집한 일반국민 참관단을 비롯해 1만2000여명이 초청된다.47개 부대 2000여명의 한·미 장병을 비롯해 K-2 전차, K-21 장갑차, 수리온 헬기, FA-50, 다련장로켓(MLRS) 등 우리군의 최신무기와 주한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 팔라딘, 아파치 헬기, A-10 폭격기 등이 참가한다.국방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과 같은 비열한 도발행
【stv 정치팀】= 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목함지뢰 사건과 기무사 해킹 프로그램 구매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 나선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국방위는 애초 국정원 해킹 파문과 관련해 국군 기무사도 이탈리아 해킹팀과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순찰 중이던 우리 군 수색대원 2명이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에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현안질의도 함께하기로 했다. 여야는 우선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질의를 먼저 진행한 뒤 기무사 해킹프로그램 구매 의혹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일찍 마치고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한 서부전선 현장시찰을 계획했지만 회의가 길어질 것을 고려해 내주 초께 현장시찰을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여야가 소속 당에서 벌어진 악재는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하고, 남의 당에서 벌어진 악재는 후벼파는 아주 몰염치하고 '속보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심학봉 의원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박기춘 의원을 놓고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 비판을 사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지난 3일 탈당한 심학봉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무성 대표는 그러나 의총 직후 심 의원 문제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심 의원은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당차원의 대응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대신 의원 연찬회와 시도당을 통한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 강화, 이른바 '심학봉 방지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발부된 박기춘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 지도자는 결단을 내릴 때 내려야 한다"며 "문재인 대표는 뒤로 숨지 말고 겉으로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안으로는 방탄국회를 조장하는 입장
【stv 정치팀】= 새누리당은 11일 국방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북한군의 목함지뢰 매설 도발 사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군 인권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의원 등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당정 협의를 갖는다.당초 이날 당정 협의는 앞서 군 인권특위가 8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등의 제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국방부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그러나 북한의 지뢰 도발 사실이 드러난 뒤 당과 국방부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는 자리여서 자연스럽게 이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의 불법 해킹 의혹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날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서도 현안보고를 받자는 입장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14일 진정한 의미의 '사죄'가 담긴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를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국 외교가에서는 담화내용을 두고 분석이 분분한 가운데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등 '사죄'와는 거리가 먼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6일 일본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21세기구상간담회'가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식민지 지배 논란에 일종의 '물타기 전략'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는 19세기 영국·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이 아시아 여러 나라를 식민지화 했다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한일 양국은 '이웃국가'가 되지 못하고 '먼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물론 언제든 화약고 돌변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여전히 사회 지도자 중 일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일기본조약, 과거사 청산 소홀한국은 광복 이후 20년이 지난 1965년 일본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7개조의 기
【stv 정치팀】= 청와대는 11일 북한군의 목함지뢰 매설 도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민 대변인은 또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날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 중이던 우리측 장병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되는 북한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북한군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민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DMZ(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사건을 엄중히 고려해 지난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의 사건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그러나 당시 NSC 상임위를 열고도 별다른 대응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종합대책을 강구했다"면서 "(지뢰
【stv 정치팀】= 청와대는 10일 다음달 초 열리는 중국 전승절 행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은 제반 사항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 등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민 대변인은 이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미국이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불참을요청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민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에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에서도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설명했다.중국은 다음달 3일 베이징에서 '제2차 세계대전 및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을 개최하겠다며 각국 정상들의 참석의사를 타진하고 있다.한편 민 대변인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오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면 그 결과가 정리돼 오늘이나 내일께 박
【stv 정치팀】=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담당자였던 임모 과장의 자살사건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경찰보다 50여분 빨리 도착했다는 주장이 9일 제기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소방본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 직원이 경찰보다 50분 먼저 임 과장이 자살한 마티즈 차량에 도착해 통제되지 않은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사건 당일 수색에 나선 소방대원이 임 과장 소유의 마티즈 차량을 발견한 시간은 오전 11시55분이고, 불과 8분 후인 오후 12시3분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2시50분이었다. 박 의원은 또 "중앙소방본부의 구두보고에 따르면 현장 소방대원은 이 국정원 직원에게 경찰보다 먼저인 오전 11시54분 상황을 전파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출동 구급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본 결과, 회사 동료라고 밝힌 국정원 직원은 화산리 정류장에서 약 10여분간 소방대원들과 위치 추적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는 지금까지 약 2~3분간 직장동료라고 소개한 신원 미상의 남자가 회의 장소로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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