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중국의 경착륙 우려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국내 증시를 둘러싼 G2 변수가 한국 증시를 괴롭히고 있다. 지난 19일 국내 증시는 파랗게 멍이 들었다. 코스피지수는 16.87포인트(0.86%) 떨어진 1939.39로 마감하며 약 6개월만에 1940선이 붕괴했다. 코스닥의 충격은 더 컸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29.25포인트(4.18%) 떨어진 670.55로 마감했다. 장중 6.81% 추락하기도 했다. 급락세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때문이다. 중국의 성장둔화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큰 충격이 미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과 세계 경제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신흥국 증시의 자금 유출을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은 지난 19일까지 10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는 동안 1조3000억원 가량을 회수해갔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반락하기 전까지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내수가 여전히 침체 돼 있고 국내 기업 실적도 신통치 않은 점도 국
【stv 정치팀】= 새누리당이 19일 오픈프라이머리 문제로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박계의원들이 최근 오픈프라이머리가 비현실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정병국 의원의 이를 비판하자 이정현 최고위원이 다시 반박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개인의견이라고 일축했다. 비박계 중진 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떤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우리 모두가 동의한 제도를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반대해선 안된다"며 친박계의 오픈프라이머리 회의론을 정면 반박했다. 정 의원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17일 친박계 핵심 윤상현 의원이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말한 뒤, 친박계 일부에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부정적 언급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한 반격 차원이다. 정 의원은 "한국정치는 정치적 이념보다는 지역정치를 중심으로 인물정치, 보스정치, 계파정치가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러다보니 진영논리가 생기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통해 갈등을 유발해왔다"고 거듭 당내 주류인 친박계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선거때만 되면 계파간 대결을 하다보니 공천학
【stv 정치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치권의 법인세율 인상 요구와 관련해 "법인세는 결코 올릴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기업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다른 나라도 자본을 유치하려고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올리면 대외 신인도에 치명적 타격을 받는다"며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데 법인세를 올리면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09년 이후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6개 나라인데 대부분 재정위기 국가"라며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을 때에도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출했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려야 한다고 해서 법인세 인상이 철회된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에 (세수가) 감소한 이유는 결국 경기"라며 "세계경제 회복과 함께 내수경기가 살아야 기업의 실적이 오르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야권의 '부자감세' 공세에 대해 "이 정부 들어서는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오르면서 40%선에 초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8월 둘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 주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취임 129주차 지지율은 한 주 전에 비해 0.4%포인트 상승한 39.9%를 기록했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3.8%로 0.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간 격차는 13.9%포인트로 전주대비 0.6%포인트 좁혀졌다.리얼미터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때문으로 분석하면서도 큰 영향은 미치치 않았다고 평가했다.박 대통령의 일간 지지율은 DMZ 지뢰폭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란 국방부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던 10일 39.1%로 전일 조사(7일) 1.6%포인트 상승했다. 다음 날인 11일에는 38.9%로 소폭 하락했지만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란 방침을 표명한 12일 39.2%로 다시 소폭 상승했다. 이어 임시공휴일 하루 전이자 광복절 특사 명단 발표가 있었던 13일 40.7%로 올랐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stv 정치팀】= '박기춘 체포동의안' 처리로 한 고비를 넘겼던 여야가 이번에는 국정감사 일정 문제로 또다시 지리한 공방을 시작했다. 국감 협상의 이면에는 여야 지도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대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치열한 기싸움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내외 악재를 끌어안고 있는 양당 지도부의 총선 셈법까지 더해져 국감 논란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국정감사 시기에 대해 야당은 가급적 늦춰 정치이슈를 총선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반면 여당은 최대한 앞당겨 논란이 되는 현안을 가급적 털어내고 총선에서 보다 유리한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野 "시작은 창대했으나 어느것하나 속시원한 게 없어" 용두사미새누리당은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부실 국감이 되지 않기위해서라도 9월에 국정감사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추석까지 지낸 다음에 10월에 국정감사를 하자고 하는데 택도 없다"며 "추석이후 또다시 국감과 예산 국회를 맞붙여 놓으면 죽도 밥도 안될 것"이라고 야당을 성토했다.이에반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추석
【stv 정치팀】= 여야 지도부가 18일 고(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행사에 일제히 참석한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사단법인 김대중 평화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고 김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이날 추도식에는 양당 대표 뿐만 아니라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유가족, 정관계 인사, 추모객 등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추도식은 개식, 고인에 대한 경례, 추도사, 고인의 육성영상 시청, 추모의 노래, 묵념, 유족 인사말씀, 종교의식의 순으로 진행된다. 김 전 대통령은 1924년 1월6일 전남 신안에서 출생했으며 1934년 하의도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해 목포제일보통학교를 거쳐 목포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1952년 정계 입문 후 낙선을 거듭하다 1961년 강원도 인제에서 처음으로 민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됐지만 5·16으로 당선 3일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제6·7·8·13·14대의 5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김 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 6·15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냈고, 이 공로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2009년 8월18일 향년 85세로 서거했고
【stv 정치팀】=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회동을 갖고 올해 안에 4대 부문 구조 개혁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야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또 올해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2시간 동안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문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청은 우선 4대 구조 개혁이 금년 내에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4대 구조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고 밝혔다.문 원내대변인은 "특히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인 만큼 노사정 논의 재개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조속히 대타협을 도출하고, 정기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공공, 금융, 교육 부문 개혁 과제도 하반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정청은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주요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stv 정치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본격 돌입한다.예결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예결위는 또 18일과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황찬현 감사원장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20일과 21일에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심사를 진행한 후 결산안을 소위로 넘길 계획이다.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8일까지 결산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난달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된 '세수 결손' 대책에 따른 법인세 인상 논의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여야는 지난달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부대의견에 "정부는 연례적인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한·미연합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가 17일부터 28일까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군사연습을 실시한다.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목적의 지휘소 연습이다. 미군에선 외국활동 중인 병력을 포함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3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군은 군단·함대사령부·비행단급 이상 부대를 중심으로 5만여명이 참여한다.각급 정부기관과 국회도 전쟁 발발 시 외국 무기 부품 구매와 전방 수송, 전시 예산 편성, 북한의 선전에 대한 대응 활동 등 전시 상황에 대비한 비상 절차를 익힌다.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크리스틴 워머스(Christine E. Wormuth) 미국 국방부 차관은 전날 을지연습에 관해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방어적 목적의 연합연습으로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적으로 기여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그러나 국내에선 연습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시민단체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미 본토의 미사일방어 자산, 핵타격 수단 등이 동원되는 선제공격 훈련으로서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를 일체화시키는 훈련일 뿐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경제인 사면 규모는 예상보다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기업 총수 가운데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사면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위가 올린 사면안의 전체적인 규모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200만명이고, 비리 정치인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하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이라는 이번 특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면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면안을 발표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이번 사면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이후 법무부와 경찰청,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에서 명단을 선별하는 준비작업에 들어갔으며 지난 10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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