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차기 당대표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토마토가 28일 공개한 34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유승민 전 의원이 26.8%, 한 전 위원장이 26.0%로 접전을 보였다. 이어 나경원 당선인 7.5%, 안철수 의원 7.4%,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4.8%, 윤상현 의원 1.8%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한 전 위원장이 61.5%로 과반을 차지했다. 나 당선인이 10.1%, 원 전 장관 8.7%, 안 의원 6.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전당대회 규정이 ‘당원투표 100%’를 감안할 때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셈이다. 국민 전체로 조사대상을 넓혀보면 유 전 의원과 한 전 위원장이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의원은 중도층과 50대에서 우위를 보였으며, 한 전 위원장은 보수층과 60대 이상에서 우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 전 의원이 38.4%로 가장 지지가 높았고, 한 전 위원장은 8.3%, 안 의원은 8.0%, 나 당선인은 6.4% 순으로 나타났다
【STV 김충현 기자】참여정부 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자는 움직임이 야당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친명계 핵심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에 대해 운을 띄웠고,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 재설계론을 제기했다. 친문계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성역은 없다”면서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차기 지선이 2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중도층에게 소구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 문제를 당 차원에서 지금 논의하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도 “차제에 종부세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당 지도부에 많다”라고 밝혔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한 고 최고위원은 폐지가 아니라 개편의 뜻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종부세는 초부자 세금”이라면서 “종부세 폐지에 반대한다”라고 거부의 싀라를 분명히 했다. 다만 “본질을 훼손하지 않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다”면서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
【STV 박상용 기자】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삼국은 북한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비핵화에 대한 견해는 일치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만 같은 입장을 보였고, 중국은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동선언의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면 겨냥해 예고한 위성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침묵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 도발에 대한 삼국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다”라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 또한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그 중지를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리창 총리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리 총
【STV 김충현 기자】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는 27일 정치권을 향해 “협치와 배려·포용으로 국민 삶이 나아졌다는 말을 듣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료개혁 뒷전이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현재 다수당인 야당은 국회 취지가 무색하게 입법으로 정부를 압박하며 삼권분립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또 서민민생대책위는 “일반국민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 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일부 권력자들에 대한 신속 수사만이 22대 국회가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민민생대책위는 “권력에 중독된 위정자들이 민심 외면하고 오만방자하게 날뛴다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분노가 머지않아 폭발할 것”이라면서 “분노의 대상은 정부가 아닌 국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아침에 눈 뜨면 탄핵 특검 막말이 아닌 협치와 배려·포용으로 국민 삶이 나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싶은 게 국민의 마음”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민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STV 김충현 기자】4년 만에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삼국 정상들이 모여 경제협력에 뜻을 모았다. 대만 문제를 놓고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지난 26일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났다. 26일 중국 국영CCTV·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하루 전날인 이날 각각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만나 양자 회담을 했다. 회담에서는 주요 의제로 무역과 대만 문제가 다루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리 총리는 각각의 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만 문제에 대해선 중국의 입장을 전하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난을 언급했다”라고 전했다. 리 총리는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한 중간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의 속도를 높이는 데 합의했다. 리 총리는 특히 첨단 제조업, 신에너지, 인공지능,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겠다고약속했으며, 이재용 삼성 회장과의 회동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 또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한지 2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과정에서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이라는 프레임으로 야권에 맞서다 참패했다.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제가 깜짝 놀라고 또 속으로 웃었던 대목은 갑자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들고 나와 야당 지도자들을 심판하겠다고 한 부분”이라면서 “여당은 예산과 행정 권력 등 쓸 수 있는 카드 많아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주고 미래와 희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데도 여당 대표는 맨날 마이크 잡고 여당 대표 욕만 했다”라고 꼬집었다. 예산·행정 권력 등 현실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제대로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해도 모자랄 판에 뜬금없는 야권 심판론으로 패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과 어느정도 이미지 차별화에 성공했으나, 강력한 ‘정권 심판론’ 앞에서는 맥을 못췄다. 이에 국민의힘이 새로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수당의 본질을 탐구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도모한다. 경제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안보를 튼
【STV 김충현 기자】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한 포괄적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시간에 쫓겨 서둘러 처리하는 것보다 새로운 국회에서 근본적인 개혁안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연금개혁 대신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첫번째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받아친 것이다. 대통령실 또한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하다는 뜻을 지지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했다.
【STV 차용환 기자】중국은 24일 이틀째 대만을 둘러싸고 압박을 이어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대만 섬’ 주변에서 대만 지역을 장악 후 공동 타격하는 ‘연합 리젠(利劍·날카로운 검)-2024A 연습’이라는 이름의 훈련을 계속했다고 이날 전했다. 동부전구는 지난 23일부터 대만 지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반중주의자’ 라이 대만 총통이 20일 취임한 지 사흘 만의 일이다. 중국 육·해·공군과 로켓군 병력이 참가해 벌인 훈련은 대만 해협과 대만 인근에서 진행됐다. 중국중앙TV(CCTV)가 공개한 훈련 지역 표시 지도를 살펴보면 재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하며 진행한 중국군의 군사훈련과 비교해 훈련 범위는 커졌으며, 대만에 더욱 가까워졌다. 해당 훈련은 대만 서쪽·북쪽·동쪽 및 외곽도서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대만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최종적인 연합상륙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무력공격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훈련이며, 실제 무력 침공의 시뮬레이션에 가깝다는 분석도 있다. 대만 국방부는 대만해협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간주하는 중간선을 침범한 중국 군용기가 35대를 넘는다고 밝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략적 수단이라며 영수회담 뿐만 아니라 개혁안 처리에도 반대하고 있다. 당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을 조정하기 위해 협상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7일 활동을 마무리 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을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합의에 이르렀지만 소득대체율 차이가 1%p(포인트)가 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p 차이로 인해 2093년까지 1000조 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한다면서 개혁안 처리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의 입장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많은 국민이 연금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좀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비대위원회에서 ‘7월 말~8월 중순’을 적당한 시기로 꼽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7월 말과 8월 중순 사이가 한 2, 3주 차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당원 100%인 현행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는 “일부 외부의 국민들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경선 룰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빠른 시일에, 다음 주 정도에는 경선 룰 개정 여부나 전대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대위에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비대위원이 나서서 룰 개정 의지를 밝힌 만큼 당원 100% 전당대회 룰은 어떤 식으로든 수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놓고 30~50%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전 위원은 “너무 정쟁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충분히 당론으로 (반대를) 채택할 수 있다”라고 했다.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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