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3일 중국이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25일 중국 정부가 확인했다. 장밍(張明)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오전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9개 국가가 중국의 열병식 참석 요청을 받아들였고, 30개 국가의 정상이 열병식에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이 내달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지만 열병식 참석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또 중국 외교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승절 행사에 불참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김 제1위원장에게 초대 서한을 보낸 것을 확인한 바 있는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이번 기념행사에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참석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제1위원장은 물론 국가원수격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이번에는 중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은 북·중 간 악화한 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 등 기자 2명이 김정은의 불참 이유를 질문했지만, 장 부부장은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장 부부장은 "우리는 모든 관련 국가에 (정상 참석을 희
【stv 정치팀】= 한반도 무력충돌 위기가 20여일만에 해소됐다. 북한이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지뢰로 도발한 이후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지난 25일 극적으로 6개 항목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도발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원칙아래 그동안 '도발→타협→보상→도발'로 진행돼온 남북관계의 나쁜 사슬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이로써 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한층 강화되는 기반을 구축했고 나아가 대북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외교적 역량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안개 속에 빠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동북아의 핵심 축인 중국 방문에서 어떤 외교성과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에는 한중 간 신뢰구축은 물론,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추진 등 동북아 공조 강화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하반기 외교일정 소화…신뢰 구축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반파시스트 전쟁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한다. 여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9월 정기국회에 나서는 의원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그러나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불거진 한반도 위기상황 탓에 남북고위급 접촉 타결 이후로 초청 오찬이 연기됐다.박 대통령은 오찬에서 노동개혁 등 4대 공공부문 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일자리창출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 과정과 앞으로의 대북 정책 원칙 등을 의원들에게 재차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연찬회 도중 청와대 초청 오찬 소식을 접한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국정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위하여"라는 건배사로 청와대 오찬 초청에 화답했다. 박 대통령의 오찬 초청에 따라 새누리당은 26일 오전 9시 30분까지 연찬회를 파하고 청와대로 향할 예정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북한이 지난 4일 발생한 지뢰폭발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호응해 우리 정부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2일 오후부터 이날 0시55분까지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 및 6개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문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 최근 발령한 준전시상태도 해제하기로 했다.이에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이날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도 다음달 초에 갖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이나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합의문 발표에 앞서 "엄중한 정세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부를 믿고 침착하게 이번 협
【stv 정치팀】=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저는 결백하다. 그래서 당당하다. 울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나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당 지도부와 당원, 지지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기위해 상복을 입었다"며 "죽은 사법정의를 살려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겠다"며 "나는 안에서, 여러분은 밖에서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자"고 제안했다. 그는 22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참배한 것을 언급하며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 목소리가 쟁쟁하게 들리는 듯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조직된 시민의 힘이라고 적혀있었다"며 "그것이 제 마음에 새겨지는 듯 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여기 함께 모인 여러분들의 체온과 위로를 느끼면서 들어가겠다"며 "이 어려운
【stv 정치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는 '대북·안보' 이슈가 최대 화두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과 이로 인한 남북 고위급 협상 등으로 남북정세가 급변하면서 여야는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북한 도발 후속조치, 국방예산 확충 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일 전망이다.새누리당은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정상화 등 재벌개혁을 관철할 계획이었다.하지만 대북이슈가 모든 정책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대북·공안 이슈가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장 다음달 2일과 3일로 예정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대북·안보 문제에 맞춰질 전망이다.김무성 대표는 북한 도발의 재발방지를, 문재인 대표는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군 당국의 대응과 남북관계, 국방예산 확충 등의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여야의 이같은 분위기로 인해 노동 및 재벌개혁과 관련한 국회의 집중도는 아무래도 당초 예상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제개편안과
【stv 정치팀】= 북한의 포사격 도발로 촉발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 군사력에 대해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현재 이틀에 걸쳐 남북 고위급회담이 진행 중이지만 군사적인 긴장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전체 잠수함 전력 중 70%를 잠수함 기지에서 이탈시켜 기동시키고 있으며, 최전방의 포전력도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군도 동시다발적인 교전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북한의 총구가 서로를 향해 겨눠지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자, 양측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 북한의 '양'…남한은 '질'일단 재래식 전력을 많이 보유한 북한군은 양적으로 우리군을 앞서지만, 우리 군은 북한보다 질적으로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정규군만 120여만명으로 63만여명인 남한의 2배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재래식 군사력 비교에서 북한은 남한보다 지난 수십년동안 11대2 정도의 우세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보면 남한은 육군 49만명, 해군 7만여명, 공군 6만5000여명 등 총 63만명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다.반면 북한은 육군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5년의 전체 임기 중 이제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에 접어드는 것이다.2년6개월 전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제시하며 5년 임기의 첫 발을 야심차게 떼면서 국민의 기대를 한껏 받았다.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했지만 박 대통령의 전반기는 예기치 못한 대내외 악재에 크게 흔들렸고 이를 수습하느라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다는 평가다.◇인사 실패로 출발부터 삐끗…국정원에 발목인사난맥은 취임 원년부터 박 대통령을 괴롭혀 온 문제였다. 인수위 시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를 시작으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줄지어 사퇴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인사 트라우마'를 남겼다.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자 등이 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줄줄이 낙마했다.특히 그해 5월 미국 순방 도중 벌어진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태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면서 박 대통령의 인사
민경욱 "북한 도발에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예정된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전날 일어난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도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동향을 점검하면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당초 예정된 오늘 일정은 취소됐고, 지금까지 대통령의 오늘 공식일정은 없다"고 말하고 "청와대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해온 상황에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지방일정 취소에 대해 "이번 사태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결의로 이해해달라"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북한은 포격도발을 감행하면서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명의의 서한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보낸 바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북한이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지뢰도발, 포격도발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준전시상태'를
【stv 사회팀】=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동영상을 분석해 촬영자로 보이는 한 여성을 추적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용인동부서에 따르면 9분54초 분량 동영상에서 5분여가 지난 시점 거울에 비친 초록색 상의에 긴 갈래머리를 한 여성이 등장한다. 경찰은 이 여성이 촬영도구로 보이는 휴대전화 몰래카메라를 들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촬영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배경 등을 토대로 지난 해 여름 촬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영상에는 2016년 8월 28일로 날짜가 적혀있지만 이는 카메라 시간 설정에 따른 것으로 정확한 촬영일로 볼 수 없다는게 경찰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경기 용인에 이어 강원도의 한 워터파크에서도 비슷한 영상이 촬영된 것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강원도판 워터파크 몰카는 29분4초 짜리로 샤워실과 탈의실에 있는 여성들이 무작위로 찍혔다. 이 동영상에도 초록색 상의에 긴 머리를 한 여성이 등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용인에서 찍힌 영상과 강원도에서 찍힌 영상의 촬영자가 같은 여성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추적하고는 있지만 촬영 후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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