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체급 차이가 크기 때문일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입법 과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야당에 번번히 밀리면서 정국 주도권을 뺏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하루빨리 민생 과제를 발굴해 입법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개원하면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야당은 1주택 종부세 폐지, 연금개혁, 금융투자세 폐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논쟁 자체가 감지되지 않는 모습이다. 국회에서는 여야의 역할이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통 정부여당이 법안을 주도하고, 야당이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입법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채상병 특검법, 연금개혁 법안, 종부세 폐지, 민생지원금 등 야당이 입법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가운데에서도 국민
【STV 차용환 기자】북한이 수백 개의 오물풍선을 날려 보낸 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0여발을 동시에 발사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였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 “군은 오전 6시14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십여 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35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다”며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라고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동해상으로 발사해 300km가량 날아간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13일 만의 일이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8일 밤부터 전날까지 가축 분뇨와 거름, 쓰레기 등을 실은 대형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 대북전단에 대응하는 형태를 보였다.
【STV 박상용 기자】21대 국회의 마지막은 ‘야당의 강행과 여당의 거부’로 점철됐다. 이 같은 마무리는 국회의 현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늘(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사람들이 반신반의 하는 이유가 21대 국회 막바지에 나타났다. 야당은 192석으로 똘똘 뭉쳐 소수 여당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막판에 보였듯 탄핵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여당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쟁점 법안들이 눈길을 끄는 사이 국민연금 개혁안이나 민법 개정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제정안 등은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총선 다음 달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총선 전 처리되지 못한 비쟁점 민생 법안들을 일괄 통과시키곤 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다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해당 법안들이 모두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대 국회처럼 분열과 방탄 중심의 국회가 운영되면 국가 대계에 악영향을 끼쳐 분노와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5개 쟁점 법안 중 유일하게 입법이 완료된다. 정부는 그러나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나머지 4건은 의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5개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상정, 의결 절차를 강행한 쟁점 법안이다. 다만 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의 경우 여러 이유로 여야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우선해 국회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여당의 판단을 존중, 공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유공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거부권)할 예정이다. 강행처리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은 공포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공포안, 재의 요구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특별법과 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 중 세월호참사지원법에 대해서는 공포할 예정이다.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정쟁용 법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4개 법안에는 재의 요구(거부권)를 행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된 법안은 재의 요구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주택도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친윤계 주류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안 나오는 게 좋다”라고 주문했다.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면 당헌상 당권·대권 분리조항 때문에 대표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대표 경선에 한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면서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표로 출마하면 본인에게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건데 당대표가 되시면 대선 1년6개월 전인 2025년 9월3일까지밖에 당대표를 할 수가 없다. 저희 당헌당규(가 그렇다)”면서 “지금 한 전 위원장이 나온다고 당권 대권 분리규정을 변경할 순 없다. 그러면 (임기가) 1년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 (22대) 국회 상황은 야당 192석 국민의힘 108석이다. 절대적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국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여기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기존에 우호적이었던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인식도 변할 수 있어서 이번 대표는 안 나오는 게
【STV 김충현 기자】채상병 특검법 재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부쳐져 재적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건(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갔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돌입했고, 최종적으로 부결되면서 특검법이 폐기된 것이다. 해당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반란표가 몇 표나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김웅·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당 지도부는 비상에 걸렸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재옥 전 원내대표 등은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표 단속에 나섰다.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포함해 찬성표가 17표 가량 나올 경우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되고 윤 대통령은 치명타를 입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결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여당이 아니라 야당에서 반란표가 나오며 예상보다 찬성표가 적게 나온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찬성표(5표)를 감
【STV 차용환 기자】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 난민촌을 공습해 수십 명이 사망하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비극적 실수였다”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미국이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날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해 라파 서부에 위치한 탈 알술탄 난민촌에 공습을 가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공격으로 지금까지 최소 45명이 사망하고, 249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의회에서 사상자 발생에 대해 “비극적 실수”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하면서 미국의 향후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했다. 해당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공격 무기나 포탄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이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평가 중”이라고 했다. 만약 공습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무기 공급 중단이라는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2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제안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주장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내에서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라고 했다. 정 의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세금 폭탄을 맞게 된 납세자들이 폭증했다”며 “이에 집주인들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메우려고 했고 결국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와 같은 기현상을 낳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장은 22대 국회 때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공개된 신동아 인터뷰에서 “제
【STV 김충현 기자】국회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 본회의를 연다.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여야는 마지막 본회의 개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한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은 155명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포함해 쟁점 법안 처리에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최를 놓고 합의하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밝혀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앞서 공언한대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재표결을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갖추기에 국민의힘에서는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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