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달 31일 특수활동비 문제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9월 정기국회로 넘어왔다.1일부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주요 안건 처리가 줄줄이 밀리면서 차질이 예상된다. 당장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할 때 현안 처리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여야가 강(强)대 강(强)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어 정기국회는 제대로 뚜껑도 열어보기 전에 벌써부터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여야는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이 이른바 '2+2 회동'을 갖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70분만에 돌아섰다.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심사를 위한 예결위 산하 소위원회 설치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결국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이날 또 여야 원내대표가 먼저 특수활동비를 공개해 정부가 쓰는 특수활동비를 들여다보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여당이 맞장구를 치지 않으면서 헛된 구호에 그쳤다.그러면서도 양당은 전날까지 추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며 기대감을
【stv 정치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진 지 30일 4주년이 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날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성명서를 내놓은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정부가 위안부 문제로 펼친 외교 정책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외교 정책은 지난해 3월 이후 펼쳐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발언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후 한 달 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에 "지독한 인권침해"라며 일본군 위안부를 비판했다. 한·일 정부는 지난해 4월 한·일 간 첫 국장급 협의를 개시한 이래 8차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을 벌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다만 8차례 국장급 협의가 열렸다는 자체가 양국 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에) 진전이 있다고 봐야 하고, 국제이슈로 만든 것도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진전된 성과물이 옅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위안부 문제의 조기해결 가능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서 핵심 행사인 열병식도 참관하기로 한 만큼 행사 규모 및 참석에 대한 의미 등도 관심이 쏠린다.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놓고 남북 간 미묘한 경쟁이 계속돼온 상황에서 자리 배치 등 박 대통령의 참석 형식에 따라 의미도 다양하게 해석될 전망이다.박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이미 발표하고도 열병식 참석 여부는 일주일가량 발표를 미뤄뒀다 지난 26일에야 뒤늦게 발표했다.그만큼 열병식 참석 자체가 부담이 됐던 부분이다. 중국 전승절 당일인 오전 10시(현지시간)에 베이징 중심의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리는 열병식은 1만여명의 병력과 첨단무기를 총동원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다.중국의 군사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군사굴기(軍事堀起·군사적으로 우뚝 일어섬)' 행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정이 될 예정이다.이 때문에 미·중 간 외교적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북아 패권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번 행사에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더욱이 한국전 당시 적국인 북한군을 지원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퍼
【stv 정치팀】= 여야의 특수활동비 개선소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한 협상 난항으로 31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물건너갈 상황에 직면한 것은 물론 9월 정기국회도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주요법안 처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 정국 전반에 걸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결산 및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치개혁특위 시한 연장의 건 등을 의결하고자 했다.그러나 전날 열린 예결특위 여야 간사 회동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구성 합의가 불발돼 이날 예정된 본회의 개최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다 지난 28일 본회의도 무산시킨 바 있다.특수활동비 개선소위에 대해 야당은 여야 예결특위 간사가 외부누설 금지 서약을 하고 비공개로 특수비 내역을 검증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은 검증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또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이 후보자의 병역 미필 논란 등을 문제 삼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정개특위 시한 연장의 건도 처리가 어려워 국회는 정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8·25 남북 합의'의 영향으로 50%선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급등하면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8월 넷째 주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대비 15%포인트 상승한 49%를 기록했다. 이는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이며 15%포인트의 지지율 상승폭은 취임 후 최대치다. 과거 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폭이 가장 컸던 때는 첫 중국 방문 당시로 2013년 6월 넷째주 54%에서 그 다음주 63%로 9%포인트 상승한 바있다.반면 부정평가는 12%포인트 하락하며 44%로 줄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것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10개월 만이다.세대별 지지율은 60세 이상이 8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50대 69%, 40대 46%, 30대 22%, 20대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50대와 40대에서 20%포인트 이상 올랐다고 한국갤럽은 전했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 59%, 부산·울산·경남 58%, 대전·세종·충청 51%, 인천·경기
【stv 정치팀】= 정부가 28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북한에 제의했다.통일부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강수린 위원장 앞으로 보냈다.우리측은 통지문에서 "22~24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합의한 추석 계기 상봉을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다음달 7일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집에서 갖자"고 제의했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28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안(11월15일까지), 2014년 결산안 등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의원들에게 보낸 원내알림 메시지를 통해 "20일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늘 개의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야당의 일방적 취소로 인해 개의되지 않는다"고 알렸다.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우리 당 원내지도부는 강력하게 항의해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오늘 본회의는 무산됐다"며 "본회의 참석을 위하여 장시간 대기해준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10시에 본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워크숍을 한다고 한다.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 워크숍에서 "본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새누리당에 통보했다"며 "예정된 본회의는 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우리는 한해 9000억원에 육박하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운용할 수
【stv 정치팀】=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를 통해 안보 위기국면을 벗어나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을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만나 4대 구조개혁 성공 의지를 다졌다.임기 전반에 있었던 당청간 불미스러운 갈등의 흔적을 지우고 후반기에는 당·청이 하나가 돼 최대현안인 노동개혁과 함께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성과에 매진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연찬회를 마치고 돌아온 새누리당 의원 138명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지난 주말 이후 '무박 4일'간의 남북 고위급 접촉 협상이 끝난 직후 임기 반환점을 맞은 지난 25일에도 외부일정을 통해 경제행보에 나섰던 박 대통령은 이날도 여당 의원들과 만남을 갖고 4대개혁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성화를 강조했다.이처럼 임기 후반을 맞아 쉴 틈 없이 일정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일련의 사태 수습으로 분주했던 임기 전반의 부진을 만회하고 본격적인 국정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고위급 접촉 합의를 통해 안보위기를 어느 정도 해소한 만큼 이제는 경제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박 대통령이 여당 의원 전원을 초청해 만남을 가진 것은
【stv 정치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률 및 세수를 아주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예산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내년 예산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최근 있었던 북한 도발에 대응해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합의문을 도출해낸 것과 관련, "(남북)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복지 지출의 낭비를 줄이고 SOC(사회간접자본)는 공공, 민간 투자를 포함해 전체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서민생활을 든든히 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청년
【stv 정치팀】=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와 관련해 대규모 군사퍼레이드인 '열병식' 참석을 놓고 고민하던 박 대통령이 결국 행사 참석을 최종 확정했다.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미 및 한·중 관계에서 외교적 균형점을 찾으려 한 고민의 결과물로 풀이되는 가운데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중국의 대북(對北) 압박도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이다.청와대는 26일 박 대통령이 9월3일 오전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에서 개최되는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 대회에 참석하며 여기에는 열병식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 박 대통령이 다음달 2일부터 4일 중국을 방문해 전승절 행사에 참석키로 했다고 밝히면서도 열병식 참석 여부는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전날 장밍(張明)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박 대통령이 중국 항전열병식에 참석한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방중(訪中) 일정을 발표하고도 열병식 참석은 막판까지 고민한 것인데 이는 그만큼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 여부가 외교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란 방증이었다.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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