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3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0.2%p 하락한 65.9%로 조사됐다. 22대 총선 이전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40%는 되야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그만큼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뜻이었다. 집권 2년 차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횡보하는 것도 심상치 않았지만, 결국 40%대에 진입하지 못한 채(4월 1주차 37.3%) 총선을 치렀고,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총선 패배는 윤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시켰다.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졌지만 윤 대통령은 ‘좌고우면’ 하지 않았다. 그가 평생 살아온 방식대로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킨 것이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발언한 대파 발언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지지율은 상승하는커녕 하락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통 큰 양보로 대권 준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일을 전후해 여당을 향해 여러 건의 양보를 했다. 연금개혁안이 대표적이다. 그간 연금개혁안은 여야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고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 대표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여당 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은 여당으로 넘어갔다.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정부여당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밝힌대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면서 민주당의 여론전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응과는 달리 여론은 이 대표 쪽으로 기울었고,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처럼 비춰졌다. 실제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또한 이 대표의 연금개혁안 제안을 받자고 의견 표명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입장은 더욱 궁색해졌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구조개혁까지 모두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넘어간 상태였다. ‘전국민 25만원 지급안’이 골자인 민생회복지원금에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대선 출마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꾸려다 비판이 제기되자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주말 사이 당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자세를 낮췄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3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월요일(6월 3일)에 당무위원회 전까지 논의를 더 해보는 것”이라면서 “당헌·당규 관련 안건별로 당원의 의견을 모으는 주제별 게시판을 설치해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햇다. 당 홈페이지의 ‘당원존’ 게시판을 활용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이다. 차기 민주당 대표 임기는 올해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2년이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2027년 3월 대선출마를 위해서는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문제는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리더십의 공백을 겪을 수도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헌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 속에 민주당이 실제로 당헌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이 대표 대권 출마를 위해 당헌 당규를 입맛대로 바꾸려 드는 게 아니냐”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귀환 무대가 될까. 국민의힘이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이슈를 제기하면 당내 인사들이 반박에 나서면서 한 전 위원장의 존재감을 키워주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여야의 눈길을 끄는 이슈는 ‘지구당 부활’이다. 1962년 정당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지구당 제도는 2002년 대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이후 정치 개혁 바람과 함께 2004년 폐지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고 지구당 부활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전 위원장도 지난 20일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화답했다. 한 전 위원장을 차기 대권 경쟁자로 여기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구당 폐지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두어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고, 낙선자들은 당원협의회를 만들어 사무실은 설치하지 못하고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지역구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으로부터 30일 34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외신들은 배심원단이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건 이번이 최초이다. 배심원단은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이며, 여성 5명, 남성 7명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공판은 공화당 전당대회(15일) 나흘 전에 열리게 된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관찰 혹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자신과 가졌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지급하고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로 위장해 회시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단순한 회계정부 조작이 아니라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의 기억을 깨끗이 잊은 걸까.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자”라고 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식사 자체가 여당으로서 자랑스러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바쁜 와중 와준 게 우리와 하나가 되겠다는 큰 행보”라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의 ‘다 잊자’ 발언도 당혹스러우며, 황 위원장의 ‘자랑스럽다’ 발언은 아연실색하게 된다.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철퇴를 가했다. 윤 대통령은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집권기간 내내 여소야대 구도의 대통령이 됐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은 여럿이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제공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있음에도 호주대사로 무리하게 발령을 냈고,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마치 언론인을 위협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대파 발언은 결정적이었다. 고물가로 불타는 민심에 기름을 연달아 부었으니 총선 참패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나간 건
【STV 김충현 기자】해가 지날수록 세수가 부족해지는데도 여야는 감세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감세 경쟁이지만, 국가의 미래는 어두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장이 불거졌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YTN라디오에서 “종부세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한해 90%까지 이미 감면 혜택이 있지만, 재산세·양도세·취등록세와 통합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앞서 지난 9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 자체의 폐지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아가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도 완화하자고 화답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종부세 개편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상속세 개편에 대해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상속세 완화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상속세가 완화되면 부유층의 상속이 한결 쉬워지고, 금투세가 폐지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감세로 인해 세수의 손실이 생긴다는 점이다. 나라 살림에 구멍이 뚫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당헌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해 사전 정지 작업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해당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했다. 시안에 따르면 현행 당헌에 따라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이 대표의 당대표직 연임을 위한 개정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024년 8월~2026년 8월까지 2년이다. 만약 이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하더라도 2027년 3월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2026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사퇴할 경우 민주당은 리더십 공백에 시달릴 수 있다. 당헌이 개정돼 당권·대권분리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표 체제
【STV 박상용 기자】22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이유로 자당이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관례에 따라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저희는 우선적으로 1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법사위(원장)는 2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운영위는 여태껏 여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아 왔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 대변인은 “나머지는 의석수에 따라 야당과 협의해야 할 문제이고 그 두 가지 외 이것은 꼭 안 된다, 이것은 꼭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원구성 협상은 지금 수석부대표들께서 하고 있다. 수시로 만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라고 했다. 정작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놓고 당 내부에서 경쟁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청래·박주민 의원과 전현희·이언주 당선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유력한 법사위원장 후보로 떠올랐던 추미애 당선자는 “국방위 활동
【STV 차용환 기자】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주요 전선에서 러시아가 공세를 펴자 서방에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외곽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자국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러시아) 군사기지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 본토 타격을 제한해 온 서방의 기조가 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간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대신 해당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 러시아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간의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밀리면서 본토 직접 타격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기 영토에서 나를 겨냥하는 사람에게는 보복할 수도 있고 맞서 싸울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러시아 본토 타격론에 무게를 실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또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