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정 현안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 13일 합의가 이뤄진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어떤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달 초 방중 이후로는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중국 방문 이후 박 대통령이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는 중국과의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 등에 대해 이날 추가적인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또 남북 간 대화국면 이후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해 이날 후보자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이 이뤄지는 만큼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지난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합의를 이뤄냈지만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합의안 승인 과정에서 분신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반발도 격렬해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언급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또 향후 노동개혁 입법 절차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내세우면서 노동계와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국회가 14일 정부세종청사와 국회 등에서 13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정감사를 이어간다.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감사원에서 감사원과 감사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고, 정무위원회는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연다.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각각 세종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열고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과 아주반으로 나눠 주미국대사관과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국감을 연다.국방위원회는 오전에 과천에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현장시찰을 진행한 뒤 오후에 국회에서 병무청에 대한 국감을 열고, 안전행정위원회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진행한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립수목원에서 산림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국회에서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약처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며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
【stv 정치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이끌어 낸 노동시장 개혁 합의와 관련해 "1석4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와의 당정협의에 참석 "이번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입법과 행정부가 해야할 일이 완결되면, 우리 노동시장 내 연동성과 유연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노동자들은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하고, 기업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고, 청년들은 직접 일자리가 늘어나고 따라서 비정규직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는 노사정 대표 뿐 아니라 노동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가 여망이 뒷받침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의 기본 룰이 과거에 머무르고 있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기업들이 하도급·비정규직 채용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쪽으로 고용 문화와 생태계를 바꾸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날 있었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관해 "2가지 과제에 합의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노사정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앞으로 일방적이 아닌 노사정이 긴밀히 협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중심이 된 '재신임 정국'이 비주류발 '여진'으로 살얼음판을 이어가고 있다.일단 재신임 투표시기를 미루면서 급한 불을 끈 모양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는 등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위태로운 형국이다.문 대표는 지난 11일과 12일 잇따라 당 중진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혁신안 처리를 위한 16일 중앙위원회 개최는 예정대로 하되, 재신임투표 시기와 방법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문 대표는 비주류가 혁신안에 반발하고 '혁신실패'를 내세워 자신의 거취를 압박하자 '재신임 카드'를 내세워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혁신안과 연계해 자신의 당 대표직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이어 재신임투표를 13~15일 실시키로 하며 재신임 방법은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국민여론조사를 각각 분리 실시해 당심(黨心)과 민심(民心)을 잡겠다며 정면승부를 걸었다.그러나 중진들이 중재에 나섰고,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다. 일단 재신임투표 시기를 뒤로 미루는 안을 수용하며 극한 상황은 피했다.하지만 지난 13일 비노·비주류에서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먼저 총대를 매고 나서 안정을
【stv 정치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핵탄두 예상 보유량에 대해 "플루토늄양으로 봤을때 7기 내외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북한의 핵탄두가 몇 개쯤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한민구 장관은 "아직까지 북한의 핵탄두가 몇 개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다. 북한의 플루토늄양을 기준으로 탄두의 수보다 몇 기 정도로 추정된다는 식으로 답변드리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은 40㎏로 보고 있다. 기술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핵탄두) 1기를 만드는데 6㎏가 소요된다고 볼때 그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고 부연했다.한 장관은 유 의원이 "그러면 7기 내외 정도 되느냐"는 거듭묻자 "핵무기화 할 수 있는 플로토늄 양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답했다.한 장관은 또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 여부에 대해 "우리는 그런(실전배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오는 10월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포함 여부에 관해
【stv 정치팀】= 국회가 11일 22일 간의 국정감사 이틀째에 들어선다.국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와 국회 등을 비롯한 곳곳에서 11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감을 실시한다.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고 기획재정위원회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해 각각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통일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고 국방부는 함동참모본부에서 합참과 국군심리전단 등에 대한 국감을 연다.안전행정위원회는 국회에서 오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후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등에 대한 국감을 각각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는 국회에서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보건복지부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복지부와 고용부를 상대로 국감을 한다.국토교통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서울 등 지방국토관리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열 예정이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둘째 사위의 마약 전과와 관련, "결혼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파혼을 권유했으나 딸이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위가)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달 정도 지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부모 된 마음에 자식한테 '절대 안된다. 파혼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했다"고 마약 전과를 안 직후 결혼을 반대했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딸이 나한테 '아빠 내가 한번도 아빠 속 썩인 일 없지 않느냐. 이번 일에 대한 판단을 나한테 맡겨달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딸이 결혼 강행을 결정했음을 강조했다.그는 이어 "그리고 당사자(사위)도 '잘못을 뉘우치고 절대 그런 일 앞으로 없을 것이다' 맹세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대하는 말을 했다"며 자신이 끝까지 결혼을 반대했음을 밝혔다.그는 그러나 "여러분도 뭐 다 경험이 있겠지만 자식은 못 이긴다 부모가.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그래서 딸의 판단을 믿기로 하고 결혼을 하게 한 것"이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새누리당은 증인신청실명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국감 증인 채택 과정을 공개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당초에는 재벌 그룹과 관련해 새누리당도 증인 채택에 적극적이었는데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태도가 돌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 앞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들이 증인으로 왜 나와야 하는지 규명해보자"며 "국민들도 재벌회장들의 증인 출석을 주장하는 의원은 누구고 막는 의원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국정감사가 특권층 감싸기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며 "증인 채택과 소환에 성역이 생기고, 원천봉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을 증인석을 텅 비운채 끝내서는 안 된다"며 "증인채택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청자 뿐 아니라 채택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햇다.그는 "텅빈 증인석으로 인한 부실국감의 1차 피해자는 국회이고,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정 감사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w
【stv 정치팀】= 국회가 10일부터 22일 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국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와 국회 등을 비롯한 곳곳에서 12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감을 실시한다.정무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감을 연다.외교통일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고,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에서 국방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을 열 예정이다.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감을 실시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을 연다.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도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할 계획이다.국회에서도 상임위가 개최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에서 방송통
【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0일 당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만나 전날 당무위를 통과한 '공천개혁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혁신안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김상곤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혁신안 설명회를 겸한 조찬간담회를 갖고 혁신안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300여명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현재 박우섭 혁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혁신위는 지난 6월에도 함께 당 기득권과 계파정치에 대한 문제를 의논한 바 있다.조찬간담회 직후 혁신위와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국회 본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새정치연합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에게 혁신안 수용을 촉구할 방침이다.webmaster@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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